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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싱가포르 분교, 반정부 강의 폐강에 학문 자유 논란에 휘말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싱가포르 정부가 반정부 세력을 억누르고 자유 발언권과 평화 집회권을 제한하기 위해 가혹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종종 해왔다.
한 남성이 예일대학교 싱가포르 분교인 예일-NUS 대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AFP)

국의 명문 대학인 예일대학교의 싱가포르 분교인 예일-NUS 대학교가 반정부 성격의 강의를 폐강하면서 학문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에 휘말렸다. 이 사건은 대학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학문적 자유에 대한 가치를 포기하는 게 아닌지를 둘러싼 논란도 유발했다.

예일-NUS 대학교 인문대학이 지난달 강의 시작 불과 2주 전에 싱가포르에서의 대화와 반대라는 일주 강의를 폐강하면서 대학교 측이 일부 학문 주제에 대해 검열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의 강의는 반정부 인사들의 강의, 싱가포르 내 유일한 집회 허용 장소인 스피커스 코너(Speakers’ Corner) 방문, 그리고 2014년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을 이끈 청년 지도자 조슈아 웡(Joshua Wong)를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일-NUS 대학교는 강의 폐쇄 이유로 학생들의 법 위반 가능성을 들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사무소 부소장은 강의 폐쇄로 예일-NUS 대학교가 국제적인 학문적 자유 기준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면서 그러한 통제와 검열은 싱가포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혁신과 학습도 저해한다라고 주장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싱가포르 정부가 반정부 세력을 억누르고 자유 발언권과 평화 집회권을 제한하기 위해 가혹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종종 해왔다.

예일 대학교 측은 조사 결과 학문적 자유가 침해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문제의 강의가 폐강된 이유는 학문적 엄격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검열 논란과 거리를 두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탄 타이 용(Tan Tai Yong) 예일-NUS 총장 역시 학문적 자유를 철저히 존중한다면서, 대학교에선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번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법적 한계를 위반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옹 예 쿵(Ong Ye Kung)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문제의 강의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도 학문적 자유란 이유로 학교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필요하면 정부는 앞으로도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예일-NUS 대학교 논란은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서양 고등교육 기관들이 경제는 호황을 보여도 정치적 자유는 서양보다 제한적일 수 있는 해외 국가들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이 뭔지를 드러내준다.

크로스보더 교육연구팀(Cross-Border Education Research Team)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학들의 해외 캠퍼스의 수는 200084곳에서 2015249곳으로 급증했다.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켐퍼스 고등교육 세계화 전문가인 크리스 올즈는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 대학들이 해외에서 캠퍼스를 개설하기는 항상 어렵다면서 정치 제도가 권위주의적인 나라에서 특히 더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예일-NUS 대학교는 2013년에 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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