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원들을 예방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미국 의회의 반독점위원회가 페이스북과 다른 거대 테크 기업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류 제출 요구는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테크 기업의 반독점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의 일환이다.
저커버그의 이런 행보는 반독점 조사에 대한 페이스북의 우려를 암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페이스북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어떻게 페이스북의 힘에 대응하기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페이스북은 벌금과 규제는 물론 페이스북을 해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규제 당국과 정치인들은 페이스북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힘을 통제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페이스북은 올해 여름 케임브리지 어낼리티카(Cambridge Analytica)의 데이터 스캔들에 연루돼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50억 달러,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억 달러의 벌금을 각각 페이스북에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유럽에서 데이터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올해 2분기에만 광고로 166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앞서 언급한 벌금도 페이스북에 심각한 처벌이 되지 못한다. 페이스북의 독주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할 뿐이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페이스북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는 물론 FTC와 미국 법무부, 검찰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거대 테크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국의 규제 당국도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광고 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독일에서는 페이스북이 정부의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규제에 대항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EU의 반독점 규제 당국은 최근 시작된 이 회사의 암호화폐 리브라(Libra)에 대한 심층 조사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몇몇 다른 대형 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치를 취해왔다. 최근 재선임된 마그레테 베스타거 규제 당국 위원장은 테크 기업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NS의 영향력과 정치 광고에 대한 우려
정치인들의 우려는 페이스북의 경제적 독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독일, 아일랜드, 싱가포르, 에콰도르, 멕시코, 모로코, 트리니다드 토바고, 영국의 의원들이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민주주의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IGC(International Grand Committee)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있다. 이들은 SNS, 특히 페이스북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제 정치적인 광고를 위한 주요 매체가 됐다. 페이스북은 더 엄격한 규정을 마련했고 최근에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국 보수당의 광고를 폐기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나라에서 페이스북의 내부 규정에 의존하지 말고 법적인 규제를 통해 정당의 정치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커버그도 이런 규제를 위한 입법을 요구해 왔다.
올해 호주와 캐나다에서 법적인 규제가 도입됐다. 영국에서는 이런 규제에 대한 내각의 제안이 있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호주와 캐나다에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아직 국무조정실의 제안을 이행하지 않았다.
호주, 인도, 싱가포르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범죄나 테러를 다룬 내용이나 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가 마련되기도 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해로운 콘텐츠를 어떻게 정의할지 등 난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엄격한 페이스북의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페이스북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온라인을 오염시킨 대가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러 나라가 페이스북에 과세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반독점의 문제다. 구글과 함께 페이스북은 온라인, 특히 모바일 광고의 상당 부분을 빨아들이고 있다.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는 사실상 페이스북을 사용해야 한다. 독일 규제 당국은 페이스북이 다양한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사용자 데이터 조합을 만드는 것은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한 “약탈적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한 가지 해결 방안은 페이스북이 다른 소셜 네트워크 앱인 왓츠앱(WhatsApp)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를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호주 규제 당국이 지적하듯이 페이스북의 사업은 수직적으로 통합돼 있다. 페이스북이 광고 산업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페이스북은 사실상 SNS와 미디어 네트워크, 미디어 유통, 미디어 구매, 광고 교환 및 데이터 분석을 겸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는 페이스북의 내부 기능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게 더 확실한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페이스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물론 이 논의의 핵심은 감시자본주의(surveillance capitalism) 시대의 기업의 영향력이다.
거듭되는 페이스북의 문제는 입법 및 규제 조치가 이제 범죄 수사 문제로까지 확대됐다는 것을 뜻한다. 아직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나, 각국 정부와 의회, 규제 당국이 현재의 페이스북을 현재 상태로 방치하지 않을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있는 나라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