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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에겐 경로 수정이 필요하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
6월 20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고 있다. (AFP)
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직 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기 힘든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2006년에 만 52세의 나이로 총리직에 올라 일본의 최연소 총리가 되었다.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다. 그러나 그는 이후 1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그의 정치 경력은 그걸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가 속한 일본 자민당은 두 차례 지도부 교체를 추가로 겪은 후 2009년 총선거에서 일본 민주당에게 대패하며 정권을 내줬다. 하지만 말 그대로 “현실은 허구보다 더 이상한 법”이다. 아베는 2012년 선거에서 승리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는 1948년 요시다 시게루 전총리 이후 처음으로 복귀에 성공한 총리가 됐다. 오는 11월이 되면 그는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아베는 최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아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아베 자신도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상황은 끔찍하게 변할 수 있다.

트럼프의 마음을 사려는 아베   

무엇보다 아베는 세계 정상 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장 많은 전화 통화와 골프 회동을 가진 정상이다. 그러나 이처럼 트럼프의 마음을 사려는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지 못한 유일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베를 정치적으로 난처하게 만든다. 그가 트럼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얻은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아베는 필사적으로 얻길 원했던 보상을 얻지 못했다.

트럼프는 일본 자동차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해줬을 뿐이다. 관세 부과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서 문제만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나서면서 대일 무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에겐 일본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가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아베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릴 것이다.

아베는 전략을 수정해야 

아베는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을 상대할 때 쓰는 현 전략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트럼프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이 떠맡아온 국제적 책임에서 점점 더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 내의 변화하는 권력 역학과 그것이 자국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힘을 키우고 과시하고 있지만, 일본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방어해주길 기대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은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는 어떤 작은 계기로도 군비 경쟁이나 심지어 전쟁 발발이 가능하다는 걸 번번이 보여주었다; 1차 세계대전이 좋은 예다.

아베, 한국 등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아베는 트럼프에게 구애하느라 그토록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 대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로서 주변국들을 결코 홀대해서는 안 된다. 주변국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게 일본의 전략적 약점이 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일본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미국은 지난 2년 동안 잘 알 수 있었듯이 동맹국의 이익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울 뿐이다. 일본은 이제 경로를 수정하고,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칼럼 내용은 Asia Times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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