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강 대 강 대치 후 내년 협상 타결 가능성 가장 높아

미중 무역전쟁이 올해 내내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보인 후 내년 미국 대선전에 부분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올해 안에 부분적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 데 이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은 또 화웨이를 거래금지 기업으로 지정하고 CCTV와 드론, 철도 등의 업종으로 제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러자 중국도 미국산 돼지고기 3250t 주문을 취소한 데 이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25%로 인상했다. 중국은 또 대두 수입 중단에 이어 희토류 수출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에 맞대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금센터는 4일 월간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대치 국면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협상 타결이 지연된다는 내용으로 확률은 45%로 전망됐다.

올해 미국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후 내년 11월 대선 전에 관세를 일부 철회한다는 전망이다.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에너지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한편, 대두와 항공기 구매 중단,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으로 대응하다 금융과 서비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시나리오다.

다음으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미중 약국이 부분적인 협상 타결에 도달한다는 내용으로 확률은 35%로 전망됐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를 유지하되,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달 28-29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전망이다. 중국은 대두와 항공기, 에너지 등 구매를 확대하고 미중 양국이 지식재산권 등 일부 사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다는 시나리오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양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될 확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철회하고 중국은 대두와 항공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한편, 지재권과 기업 보조금 등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다.

반면에 미중 양국이 협상을 완전히 중단하고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나설 확률도 10%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이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이어 3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시장 개방에 나서지 않으면서 희토류 수출 금지와 미 국채 매각, 위안화 절하 등으로 대응한다는 시나리오다.

국금센터는 “G2간 불공정 무역 문제에 기술패권 다툼이 맞물려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며 “향후 고위급회담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6월 말 G20 회의에서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 전망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세 부과 대상이 중국산 제품 전체로 확대될 소지가 있고 중국은 미국 자동차와 에너지 관세 인상과 함께 희토류 수출 금지 등 비관세 대응책을 검토하는 한편, 핵심 기술의 육성을 통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국금센터는 밝혔다.

국금센터는 일부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0.1-0.2% 하향조정 했으나, 분쟁이 확산할 경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미중 양국이 상대국의 모든 수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앞으로 2-3년간 중국과 미국의 성장률은 각각1.1%p와 0.8%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미중 양국이 전면적인 관세 전쟁에 나설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은 0.7%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같은 상황에서 연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최대 0.25%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