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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벌인 트럼프의 관세 도박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중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내년 미국 대선용 공화당 선거 깃발과 플래카드 (사진: AFP)
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은 최근 협상에서 너무 심하게 당해서 내년 차기 대선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면서 운이 좋으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계속 미국에서 연간 5,000억 달러를 뜯어낼 수 있는지 기다려보겠다는 것 같지만, 문제는 중국이 내가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재임 기간 중에 협상이 진행되면 미중 간 합의는 중국에 훨씬 더 나쁠 것이다면서 중국은 지금 행동하는 게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2020년 재선 도전에 나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사진)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사진: AFP)

이것은 내년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근 중국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과소평가한 발언을 하면서 비난을 받은 점을 의식해 중국과 그를 싸잡아서 비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8일에도 중국이 무역협상을 철회하고 재협상을 시도한 이유는 조 바이든이나 아주 약한 민주당원과 협상을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연간 5,000억 달러를) 계속해서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진심 어린 희망 때문이다”면서 중국과 바이든 전 부통령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을 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일요일 나는 중국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사태 수습에 애썼다. 그는 나는 (중국에) 가장 강경했던 사람이다. 나는 업무의 성격 때문에 누구보다 시진핑 주석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시 주석에겐 여러 문제가 있다. 엄청난 문제다. 그나 중국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의 공격

지난해 8월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중 무역갈등이 시작된 이후부터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선이 나빠졌다. 특히, 퓨리서치의 조사결과를 보면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흥미롭게도,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들이 뽑은 최대 걱정거리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였다.

전문가들은 무역갈등이 지속되면 중국이 받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결과다. 그러니 2020년 대선에서 지지자를 결집시켜 또다시 승리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강경정책을 이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올해 2월에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아래)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만 5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다수의 응답자가 중국과의 관계 처리방식에 불만을 나타냈다.

중국이 효력을 유지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보복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영향을 받을 곳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작은 표차로 승리했던 중서부 일부 러스트 벨트(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구가했던 중심지였으나 제조업의 사양화 등으로 불황을 맞은 지역) 주 카운티들도 포함되어 있다.

무역전쟁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전략 

중국이 미국 외 다른 나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무역분쟁으로 미국 농부들이 입은 피해가 가장 컸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18년에는 농가소득이 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중국의 보복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는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에게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다. 따라서 농무부에서 일했던 이코노미스트 6명이 사임하기도 했다.

보복관세가 미국의 많은 산업에 고통을 주고, 미국 경제 성장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은 중국과의 대립을 비판하기를 꺼리고 있다.

다만 농업 의존도가 큰 주와 지역을 대표하는 일부 의원들이 무역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해왔지만,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도 지난주 트럼프에게 중국에 강경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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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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