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나라와의 양자간 무역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 AFP)

제1차 미일 무역협상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 가운데 양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이 상품 분야의 관세 인하에 집중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일본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비과넷 장벽 철폐, 농산물 시장 개방, 환율 조작 방지 등 보다 포괄적인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어 조기 타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통상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팀을 이끌고 일본은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정잠당상(장관)이 협상 대표를 맡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과 경쟁국을 구분하지 않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강수를 두면서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했다.

중국과의 무역협상도 막바지에 와 있다. 지난해 관세 전쟁을 벌였던 미중 양국은 기술이전 강요 중단과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의 환율조작 방지, 비관세 장벽 철폐,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놓고 협상해 왔다.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중국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 의제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무역협상 보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나라를 대상으로 양자간 무역협상에 집중해 왔다. 중국에 이어 이제 일본과 EU의 차례다.

미국은 지난 8일 유럽연합(EU)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입장을 밝혔고 EU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미 양측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지난해 9월 양국 무역협상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모테기 토시미츠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장관)은 지난 주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차 미일 무역협상은 “진솔한” 협상이 될 것이라며 “협상을 진행할 분야, 주로 상품 분야에 대한 의사 결정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협상은 교섭 대상과 범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큰 미국과 일본에게 치명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은 일본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에 매우 빠른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산물 수입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강경하다. 지지통신은 익명의 일본 고위 관료를 인용해 “농산물 수입에 먼저 합의할 수는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보도했다. 일본은 일단 농산물은 물론이고 서비스 분야도 제외하고 상품 분야의 관세 인하 협상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미국은 일본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정보통신, 금융 등 서비스 투자, 의료기기, 의약품, 환율 등을 포함한 22개 분야를 협상 대상으로 제시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주 일본과의 무역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타결되든 환율 조작 방지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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