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당국은 멕시코의 거대 마약 거래 조직과 국제 범죄 단체가 암호화폐 시장을 자금세탁 경로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지난 연말 열린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국경 보안에 대한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이목을 끌었다.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범죄조직의 위협과 불법 자금 추적의 어려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마약수사국의 폴 크니에림 국제담당 부국장은 “일부 지역에서 아시아 자금세탁업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자금세탁 경로가 중국과 아시아로 옮겨가는 것은 이 지역과의 합법적인 교역은 물론 밀수도 늘어나고, 중국으로부터 화학물질 수입이 늘어나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아시아 지역의 브로커를 활용하면 돈세탁 과정이 단순해지고, 마약 제조와 거래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용품 구매 경로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간 2조 달러에 달하는 전체 자금세탁에서 마약 거래 관련 자금세탁을 포함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한 자금세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미국의 연간 마약 거래 규모는 600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 사법당국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 특별공동조사단의 제니스 아얄라 국장은 청문회에서 특히 중국 국제범죄조직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중국 국제범죄조직이 계약을 기반으로 일하고 있다며 최근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중국 범죄조직 탓이라고 말했다.

아얄라 국장은 또 멕시코 범죄조직으로 흘러 들어가는 세탁된 돈과 함께 중국의 외국인 위조 신분증 발견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대학교의 셀리나 레알우요 교수도 중국, 특히 중국 지하금융시스템을 통한 자금세탁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마약수사국은 청문회가 열리기 몇 주 전에 발표된 마약 관련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가 중국 범죄조직이 불법 자금을 국제적으로 쉽게 이전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0년 이후 미국에서 자금 압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법 집행 예산의 변화 등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있지만 이는 불법자금 이동에 보다 은밀한 수단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요한 자금세탁 채널 중 하나는 중국의 지하금융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며 이 시스템은 중국의 자본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현금 브로커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자금세탁 통로는 미국의 마약 판매 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은 1인당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금 브로커들은 미국에서 사용할 돈이 필요한 자국인들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익명성과 편의성 때문에 중국 국제범죄조직의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암시장에서 마약밀매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지불 수단이며, 마약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은 불법 자금을 이용해 중국의 상품을 구매하는 등 교역에 연루된 국제범죄조직에게 매력 있는 암호화폐가 되고 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은 매우 위험도가 높은 장외 비트코인 거래에 나선 브로커들에 의해 점차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브로커들은 해외 비트코인 지갑을 이용해 거래를 하고, 이런 거래에는 자금세탁 방지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외 비트코인 브로커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의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에서 해외로 돈을 빼돌리려는 고객들과 대규모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려는 고객들이다.

중국 지하금융시스템에서 암약하는 현금 브로커들은 미국과 호주, 유럽에서 마약을 판매해 현금을 벌어들인 마약 밀매업자들과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한다. 브로커들은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중국인들과 다시 비트코인으로 교환한다.

보고서는 “자본유출 수단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해 해외로 유출할 수 있는 장외 브로커를 이용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거래는 계속해서 범죄와 연루된 자금세탁 네트워크와 자본 유출을 긴밀하게 연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제범죄조직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은 아직 흔치 않은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워싱턴 DC 소재 민주주의 방위재단에서 제재와 불법적인 금융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는 야야 파누시 국장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암호화폐를 이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며 연방 마약수사국은 일부 일반적인 흐름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조직범죄는 희소하다”며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자금세탁 수단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다. 마약 카르텔은 암호화폐 보다 현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암호화폐는 범죄자들의 자금 출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금세탁 수단으로 볼 때 암호화폐는 까다롭고 취약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가 관련된 블록체인에서 관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따라서 암호화폐로 자금세탁에 나서는 사람들은 감독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보다 복잡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암호화폐가 사이버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수 있다며 사이버 이슈를 다루는 경찰과 정보기관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폭력단체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2016년이후 지난해 초까지 약 300억엔의 불법자금을 세탁했다는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브로커는 세탁 의뢰를 받은 자금을 하부 실행조직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교환한 후 신분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러시아의 유빗(Youbit) 등 몇몇 거래소 계좌에 이를 분산 예치했다. 이어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다른 가상화폐인 제트캐시와 대시, 모네로로 교환했다. 실행조직은 수십차례의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감독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이를 현지 통화로 바꿔 현금화 했다.

일본에서 벌어진 이 자금세탁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자금세탁과 관련은 없지만,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치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런 자금세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양국은 이런 우려가 반영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재난관리와 비상구조 뿐 아니라 초국가적 범죄와 부패, 자금세탁,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 집행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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