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2일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 AFP)

지난주에 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발언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고 미국 내 강경파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의 실망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달라진 접근은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이다.

정상회담의 목적이 김 위원장이 지난해 결정한 핵실험과 미사일 테스트 중단을 지속시키는 데 있다는 선언은 매우 현실적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테스트 중단이야말로 평화의 전주곡이자 현재 한반도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서방 세계의 대다수 북한 전문가가 예상하듯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이 작다는 그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현실적이다.

고무적인 여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오기 전 그의 인식 전환을 이끈 몇몇 사건이 있었다.

먼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제협력 착수를 희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어 미국 민간기업의 북한 투자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는 트럼프 정부 관료의 발언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북한이 대단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북한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고조시켰다. 북한이 적어도 광업과 에너지 2개 분야에서 48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희망한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김 위원장에게 구미가 당기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소식은 이달 초에 나온 북미 양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였다. 아직 사찰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북한이 과거에도 이런 합의를 여러 차례 어겼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런 합의는 고무적이다.

다른 선택지가 있나?

이번 주 열리는 2차 정상회담은 1차 회담에서 논의된 북미 화해의 기반을 다지는 관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핵 시설 선제 타격 같은 군사 조치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외교적 대응 외에 다른 수단은 없다.

2차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이 지속된다면 북미 협상의 가치는 보장되는 셈이다. 대화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적대적 행위나 도발 가능성은 작아진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아도 일정 정도의 타협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미국에 대한 김 위원장의 요구는 일부 제재의 완화다. 제재 완화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일단 제재가 완화되면 후 북한이 제재 완화의 선결 요건으로 합의한 비핵화 관련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도 다시 엄격한 제재 명령으로 되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 모두가 희망하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낙관적인 견해이긴 하나, 김 위원장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동결 조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완화되고 미국의 아시아 내 미군 기지와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

저명한 북한 문제 전문가 로버트 칼린이 지적한 대로 북미 협상의 바람직한 종착점에 도달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미국이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을 몰아붙이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

진짜 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지금은 협상 시작을 위해 과도한 기대를 접어야 할 할 시점이다. 기대 수준을 낮춘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성공을 거둔다면 북미 양국은 물론 동북아 모든 나라가 승자가 될 수 있다.

Asia Times Financial is now live. Linking accurate news, insightful analysis and local knowledge with the ATF China Bond 50 Index, the world's first benchmark cross sector Chinese Bond Indices. Read ATF now. 

Join the Conversation

11 Comments

  1. Today, I went to the beachfront with my children. I found a sea shell and gave it to my 4 year old daughter and said “You can hear the ocean if you put this to your ear.” She put the shell to her ear and screamed. There was a hermit crab inside and it pinched her ear. She never wants to go back! LoL I know this is entirely off topic but I had to tell someone!

  2. Hey there, You have performed an incredible job. I will certainly digg it and for my part recommend to my friends. I am confident they’ll be benefited from this web site.

  3. Hello my friend! I wish to say that this post is awesome, great written and include approximately all important infos. I’d like to peer more posts like this .

  4. I savor, cause I found just what I used to be looking for. You’ve ended my four day long hunt! God Bless you man. Have a great day. Bye

  5.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riting an ebook or guest authoring on other sites? I have a blog based upon on the same topics you discuss and would love to have you share some stories/information. I know my subscribers would appreciate your work. If you are even remotely interested, feel free to send me an e-mail.

  6. This is very interesting, You are a very skilled blogger. I’ve joined your rss feed and look forward to seeking more of your excellent post. Also, I have shared your site in my social networks!

  7. Hello would you mind letting me know which web host you’re utilizing? I’ve loaded your blog in 3 completely different internet browsers and I must say this blog loads a lot quicker then most. Can you suggest a good hosting provider at a reasonable price? Kudos, I appreciate it!

  8. Hey! This is my first visit to your blog! We are a collection of volunteers and starting a new initiative in a community in the same niche. Your blog provided us beneficial information to work on. You have done a wonderful job!

Leav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