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좀비기업은 해당 안 돼

중국 정부가 좀비기업 퇴출에 성공한다면 산업 전반에 걸쳐 국영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좀비기업의 상당수는 국영기업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채권단이나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국영기업은 지난 2016년 초 기준으로 20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정부 부처는 지난해 12월 2020년까지 파산 대상 기업의 파산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SCMP)는 90여 개 주요 국영기업의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이 29조1000억 위안(약 4800조 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고, 순이익은 1조2000억원 위안(약 200조 원)으로 15.7%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발표는 GDP 등 부진을 면치 못했던 주요 경제지표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설비 감축과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 일대일로 전략 프로젝트 등 주요 인프라 건설 사업 참여가 이 같은 실적 호전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주요 국영기업은 시진핑 정부하에서도 여전히 중국 경제의 중심축이다. 국영기업은 에너지와 통신, 금융, 교통, 항공 우주, 조선, 중공업 등 기간산업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의 총자산은 약 76조 위안에 달한다.

중국 국영기업은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동시에 은행 대출의 대부분을 독식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차입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부채와의 전쟁을 벌임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난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실물 지표 부진을 심화시켰다.

하이통 증권의 지앙 차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부채 축소가 아니라 국영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이라며 “이로 인해 민간 기업들의 차입 여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와 외교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스트래트포는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 선호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부문을 더욱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집착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국영좀비기업들까지도 시중 자금을 빨아 들이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중국의 전체 신규 일자리 중 민간기업이 창출한 일자리가 90% 이상이며, 중국 GDP의 60%가 민간기업에 의해 창출됐다. 하지만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과 일대일로 사업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국영기업이다.

국영기업 건설투자 프로젝트 독식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는 지난해 발간된 보고서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투자보다는 주로 건설 관련 사업”이라며 “국영기업이 지난 2014년 이후 2080억 달러 규모의 건설투자 프로젝트의 95% 이상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일대일로 전략이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업적인 리스크가 상당하다”며 “따라서 중국 민간기업은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올해 “기술과 혁신”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는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 제조 2025’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제조 2025’와 중국 정부의 대기업 선호 정책에 힘입어 국영기업들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좀비기업 퇴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관리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예측불가의 국제 정세와 복잡하고 민감한 대외 여건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우리가 개혁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좀비 기업 퇴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좀비 국영기업 퇴출이 말처럼 쉽게 이루어질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