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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적 아베 vs. 이데올로기적 아베

아베 총리의 개각은 그의 실용주의와 이데올로기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월 1일 새 내각 관료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AFP)
근 단행한 개각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가 가진 양면성을 잘 보여줬다

 

하나는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에 한층 단호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강대국 일본의 부활에 집중하는 실용주의적 아베 총리다. 이런 아베 총리는 경제 성장과 미국과 아시아 및 다른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과의 효과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한다.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적 아베 총리다. 이는 역사 수정주의 입장에서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아베 총리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이 조항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현재 전쟁 역사를 둘러싸고 한국과 벌이는 분쟁도 그의 이런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일본 주요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의 이런 양면적 모습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아베 총리는 각료 19명 중 17명을 바꾸면서 최측근과 극우 강경파 일색으로 진용을 짰다. 한 마디로 역사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해 망언과 억지 주장을 해온 우익 성향 측근들이 대거 발탁됐다. 이에 대해 일본의 대표적 극우 언론인 산케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우리는 더는 헌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면서 일본이 미래에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각 개편 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개헌 집착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8.8%에 그쳤다. 반면에 47.1%의 응답자가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야당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조차 하는 걸 꺼려 하고 있다.

개헌을 밀어붙일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에게 일본 경제의 하강 가능성과 사회복지 시스템 개혁에 더 관심을 둘 것을 주문했다. 안정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일본의 소비세가 예정대로 101일부터 10%로 인상된다면, 소비지출이 줄면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일본의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요미우리 신문은 9월 12일 자 사설을 통해서 개편된 내각은 먼저 경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한 미·일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아시아 지역의 불안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아베 총리는 먼저 개헌 논의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이런 이데올로기적 면에 더 쏠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신의 실용주의적 외교정책 수행에 꼭 필요한 자민당 리더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겼다. 예를 들어 신임 외무상으로 임명한 모테기 도시미쓰 전 경제재정상은 외무상으로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자민당 내에서 상당히 유능한 인물로 평가받으면서 아베 총리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과의 인장 완화 노력에 대한 책임도 맡게 될 것이다.

현재 일본이 처한 국내외 경제적·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실용주의적 아베 총리가 이데올로기적 아베 총리를 밀어낼 가능성이 있다.

브래드 글로서맨(Brad Glosserman)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Pacific Forum CSIS) 선임연구원은 아베 총리는 여전히 보수주의적 야망을 품고 있지만, 개헌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연립여당은 분열되고 있고, 국민은 개헌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가 개헌을 하려고 해도 대외 환경이 우호적이어야 하는데,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아시아 등에서 중대한 국제적 위기가 터진다면 정치적 에너지를 개헌 외 다른 곳으로 쏟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본 칼럼 내용은 Asia Times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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