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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허가…전문가, 일본 행보 지켜봐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에 따른 분확실성은 여전하다.
(사진: 아이스톡)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3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중 하나인 EUV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경제현안점검회이 모두 발언에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이어,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전략물자 수출이 다수의 품목에 대해 종합적인 수출허가를 내주는 포괄허가에서 수출 건별로 허가를 하는 개별허가로 전환된다.

다만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에 한해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에 의한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민감도가 덜한 전략물자에 대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허가 대상인 3개 반도체 소재는 포괄허가에서 제외된다.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은 일본 업체가 한국에 수출할 때 매 건당 최대 90일이 걸리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됐다. 경제산업성이 자의적으로 심사 기간을 줄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고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하며 수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추가적인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품목이 포괄허가 대상이 되고 어떤 품목이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나머지 품목이 포괄허가 대상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어떤 품목이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될지 모르는 불확실성도 커졌다.

일본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수출허가에도 전문가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이 총리도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수출허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도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며 일본의 움직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의 WTO 제소를 염두에 두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게 수출 금지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며 ”이런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규제품목 중 하나의 수출을 허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전략물자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데 일본은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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