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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연준 의장과 구로다 BOJ 총재는 서로 동병상련 느낄지도

부진한 경제지표가 쏟아져 나오자 일본은행(BOJ)에 대한 개입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BOJ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 AFP)
지않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가 서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낄지 모르겠다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를 사면서, 그로부터 중국 지도자보다 더 큰 적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이것은 106년 역사를 자랑하는 연준의 독립성에 가한 전례가 없는 공격이나 마찬가지다.

파월 의장은 대체 어떤 죄를 지은 걸까? 트럼프 대통령의 눈엔 자신이 일으킨 무역전쟁의 피해를 낮추기 위해 파월 의장이 충분히 빨리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게 그의 죄라면 죄다.

구로다 총재는 파월 의장만큼 수사적 고통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만큼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쟁자를 공격하는 법도 없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 의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구로다 총재는 그들로부터 받을 공격을 걱정해야 할지 모른다. 

부진한 지표

그렇지만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좋지 않다.

지난주 금요일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멈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7월에 전년 동월 대비로 2년래 가장 낮은 0.6%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지표는 일본이 본래 2014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했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걸 재차 상기시켜준다. 지금 일본의 물가 압력은 커지기는커녕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수출도 7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 무역전쟁의 피해를 받는 일본은 한국과도 싸워야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양국의 무역전쟁은 격화되고 있다. 7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은 6.9% 감소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8.6%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중국의 경기둔화다. 중국 본토 경제가 27년래 가장 부진한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1980년대 이후 가장 길게 이어오던 일본 경제의 팽창세도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

·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BOJ는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2월 인도를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이 모두 기준금리를 낮췄다. 중국은 계속해서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로다 총재가 이끄는 BOJ는 정부의 불만을 사면서까지 실탄을 아꼈다. 왜 그랬을까? 20134월 이후 BOJ는 역사상 어떤 중앙은행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BOJ는 발행국채의 절반과 함께 80% 가까운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했다. BOJ의 대차대조표는 현재 일본의 연간생산인 4.9조 달러를 넘어선다. 주요 중앙은행에겐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효과는 그다지 없었다. 실질임금은 6개월째 하락 중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에 침체에 빠질까봐 걱정하고 있다.

구로다 총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쓸 수 있는 BOJ가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라도 먼저 나서서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 인상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 2014년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리자 일본은 약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그런데 지금처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를 다시 10%로 올린다면 일본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자민당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추경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지속적 성장의 선순환이나 혁신, 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를 내지 못한 것 같다. 주요 경제국가들 중에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근 7년 전에 약속했던 대담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는 무역전쟁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남을 것이다.

BOJ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입 자산을 다변화할 수 있다. 또한 지방채나 심지어 회사채 매입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 , 회사채의 경우 기업 CEO들이 임금을 올려준다는 조건 하에서 매입해야 한다. BOJ는 수출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서 강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윌리엄 페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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