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강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가 포함된 리튬이온 배터리 샘플 (사진: AFP)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영향을 받는 품목은 159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는 1194개 품목이지만, 이미 건별 허가가 적용되는 품목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일본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관련이 적은 품목, 사용량이 많지 않거나 대체수입이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 품목 중에서도 상당 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다만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Asia Times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 우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따라(catch up)잡고 있다며 “특히 D램 분야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되, 대일 의존도와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와 영향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개설해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규제 관련 품목을 수입할 때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59개 관리 품목은 보세구역 내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소재와 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물품을 생산하는 한국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의 제품 개발,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직원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재량근로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과 세제, 금융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실증 및 테스트 장비의 구축,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착수해야 할 사업예산 2,700억 원을 국회 추경심의 시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편성 중인 2020년 예산안에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을 ”획기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일본의 수출통제로 다른 나라에서 대체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낮춰 주는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업들에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세를 유예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조기에 지급하고 세무조사는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의 관세 납기를 연장과 분할납부도 허용되고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도 유예된다.

피해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소재와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집행하고, 설비투자와, R&D, M&A 자금수요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품, 소재,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100여개 핵심 R&D에 매년 1조 원 이상 지원

정부는 한국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부품과 소재, 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00여 개의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와 세액공제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의 M&A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R&D 자금지원과 별도로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해외 기업 M&A 시 인수금융을 지원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 M&A에 대한 세제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 주 중에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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