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왜 유니콘 기업을 키울 수 없을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창설 회원국 5개국 중에서 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모두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태국의 스타트업 업계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는 것일까?

스타트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시장과 규제적인 이유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태국의 경우 자주 언급되는 장애물 중 하나는 낡고, 따르기 번거로운 세금 제도다.

2018년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태국의 기업들은 평균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장 6.6주가 소요된다. 또 이때 필요한 서류도 21개나 된다. 반면에 싱가포르에선 세금 신고를 하는 데 평균 1.6주가 걸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소득 국가들은 세금 신고를 할 때 평균 10.9개의 서류가 필요할 뿐이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장난감과 애완동물 용품을 배달해주는 스타트업인 포덕트박스(Pawductbox)의 공동창업자인 와트 이암수리는 “세금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작업이 워낙 많다 보니 내가 왜 창업을 했는지 후회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포덕트박스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세금 제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매년 태국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전자거래개발청(Electronic Transactions Development Agency)은 2018년 기준, 태국에서 60만 곳이 넘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 불과 4만 곳이 좀 넘는 업체만이 사업개발부에 등록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태국에서 운영 중인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 정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곳 수가 7% 미만이라는 뜻이다.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세금 신고를 할 때 해야 하는 번거로운 서류작업에 드는 시간을 줄이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돈을 아끼려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있을지 모른다. 현재 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처럼 규제가 느슨하고 세금 회피가 쉬운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서 판촉 활동을 강화하는 태국의 오프라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불법 탈루를 하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업체들은 합법적 제휴사를 찾거나, 대출을 받거나, 사업 규모를 늘리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세금 신고에 드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서류작업 간소화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전자 세금신고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세금을 신고하려고 해도 역시 많은 서류 양식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도 태국 정부는 21세기에 맞게 세금 납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2015년 태국 재무부는 전자결제 사용을 늘리기 위한 4단계 계획인 ‘전국 전자결제 마스터플랜’(National e-Payment Master Plan)을 선보였다.

이 마스터플랜의 최종 목적은 세금 신고와 납부 및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복지 혜택 등 정부의 결제 시스템을 100% 전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전국 전자결제 마스터플랜’이 순항하는 듯했다. 2016년 태국중앙은행은 전국 전자결제 시스템인 프롬프트페이(PromptPay)를 출시했다. 프롬프트페이는 은행 계좌 보유자들이 휴대폰으로 무료 자금이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시스템은 큰 인기를 끌면서 태국 전자상거래 업계 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났다. 올해 3월 ‘전자결제 세법’이 발효됐는데,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연간 3,000회 이상 거래하거나, 400회 이상 거래를 하고 연간 200만 바트(약 7,100만 원)를 받았을 때 계좌 세부 내역을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 마디로 이 법은 전자결제 시스템을 감시하고, 시스템을 누가 이용하고, 누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이다. 정부는 향후 이 법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갖고 불법 탈루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세금을 탈루하던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전자결제 세법’이 태국 전자결제 시스템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기는커녕 그것을 오히려 좌초시켰다.

그렇다는 사실은, 방콕 쇼핑몰 주위를 돌아다녀보면서 프롬프트페이 시스템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보고 확인 가능하다.

소매점들, 특히 영세업체들은 소비자들이 프롬프트페이 시스템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자체 QR 코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주들에게 어떤 결제 방식을 원하는지를 물으면 그들은 무조건 현금 결제를 요구할 것이다. 업주들은 현금을 받음으로써 은행 계좌에 현금 입금 시기를 고르고, 계좌로 받는 거래 횟수를 줄임으로써 ‘전자결제 세법’의 감시 대상이 되는 걸 피할 수 있다.

태국은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에 중독된 나라다.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은 태국의 ‘비공식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ASEAN 국가들에 비해 태국의 ‘비공식 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크다.

진입과 진출이 수월한 전자상거래 업계의 경우 이처럼 ‘비공식 경제’ 속에서 운영되는 업체들 비중이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크다.

정부는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장려하는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이 산업을 더욱 견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정부의 세금 제도 개편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규제를 피한 차익거래가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분야다. 소매업체들은 가장 저렴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돌아다닐 것이다.

태국의 낡은 세금 제도는 신경제에 맞지 않아 삐걱대고 있다. 따라서 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아시아 지역 내 다른 경쟁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세금 제도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 점에서 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기업 친화적인 세금 제도와 규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간과한다면, 잠재적 유니콘 기업들을 죽이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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