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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다음 무역전쟁 타깃은 베트남

미·중 무역전쟁의 반사이익을 누리던 동남아시아 국가 베트남이 미국의 관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2017년 11월 12일 베트남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국기 앞에 서 있다. (사진: AFP)
계적인 공급망들이 관세 타격을 받는 중국으로부터 저비용의 베트남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이 미·중 무역전쟁 승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낙관적 시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수출품에 대해 새로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곧바로 꺾이고 말았다. 
지난 5, 베트남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에 추가된 가운데 실제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으로부터 그에 따른 징벌적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그럴 위험성은 이번 달 미국이 베트남 철강 수입품에 대해 400%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확인됐다
미국은 이어 중국이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자국 제품을 베트남산인 것처럼 꾸미는 걸 베트남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서, 특정 베트남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에 했던 것처럼, 베트남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베트남의 수출은 4분의 1이 감소하고 GDP1%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베트남은 모두를 괴롭히는 거의 단 하나의 최악의 국가로, 중국보다 우리를 더 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한 사실에 비춰 봤을 때 미국이 머지않아 베트남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은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작년에 2017년보다도 늘어난 사상 최대인 400억 달러(약 47조 원)의 대미 무역흑자를 올린 사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서도 1~5월 중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는 216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나 늘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는 베트남에 대한 급격한 노선 변화를 의미한다. 트럼프 정부와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베트남 정부 관리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올해 2월 베트남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했을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주최해준 베트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에게 베트남이 이룬 발전을 세계가 볼 수 있다는 건 멋진 일이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산당 소식통은 베트남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돌변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베트남이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 행동해놓고선 갑자기 고율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2월 27일 북미 정상회담 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사진: AFP)


이 관리는 베트남 수입품을 제재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이 진심인지, 아니면 베트남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극적인 협상 전술인지 불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은 미국이 좋아할 만한 무역 약속을 내놓았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 발언을 베트남에 약속 실행 속도를 높이라는 요구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특별경제구역 3곳을 설치하려는 법은 현재는 무기 연기됐다. 지난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 토지를 대거 매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이런 규모의 시위가 일어난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한편 의회 대표들은 최근 공산당 간부들에게 중국의 베트남 투자 규제를 요구했다. 그들은 베트남이 외국 투자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공산당은 관세 회피 목적으로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서 혹시 있을지 모를 미국의 제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연초 베트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가입했다. 그리고 630일에는 몇 년 동안 협상이 지연됐던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베트남 하노이 시내의 옷가게 (사진: AFP)

그렇지만 미국은 여전히 베트남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며, 이러한 사실이 조만간 바뀔 가능성은 작다. 작년 미국은 490억 달러어치의 베트남 상품을 수입했고, 베트남으로는 96억 달러어치 상품을 수출했다.

올해 1~5월 미국의 베트남 상품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의 189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25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베트남이 미·중 무역전쟁으로부터 상당한 수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베트남의 선적 컨테이너 (사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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