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FP)

정부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6-2.7%에서 2.4-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했고,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도 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정책효과를 반영한 사실상의 목표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경과 투자 활성화, 수출지원 등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기 하방 위험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취업자는 일자리 정책효과 등으로 2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취업자는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 공급 요인이 크게 작용해 0.9%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는 60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 부진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어 지난해의 635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2.4% 증가, 지난해의 2.8%보다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4.0% 감소하면서 지난해의 2.4%보다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조 원 이상 투자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행정절차 간소화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 하반기에 8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투자는 종전의 53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1조 원 늘어나고 6000억 원 규모의 항만 민간투자사업도 착공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는 SOC 사업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SOC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절차도 최대한 단축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하반기 중 생활SOC 사업에 2조9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하반기 중 3조6000억 원이 투자된다.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시설 기준도 현재의 생산자동화 공정개선 시설과 반도체제조 첨단시설 등에서 물류 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이 추가된다.

투자세액공제 일몰 시한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된다.

정부는 하반기 중 시설자금 등에 대한 대출과 보증 지원 등 정책금융 지원도 당초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자금을 지원하는 1조 원 규모의 특별온렌딩도 신설된다.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수출 금융이 7조5000억 원 늘어나고 2조5000억 원 규모의 수출 기업 전용 투자 촉진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수출 기업의 시설자금뿐 아니라 R&D와 M&A도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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