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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참의원 선거 후 해야 할 일

올해 11월이 되면 일본 최장수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아베 총리에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즈호카 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AFP)
지난 2012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권력 복귀는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그가 총리로서 그다지 뛰어난 수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5년 뒤인 2012, 그가 다시 총리직에 오르자 그의 반대파는 당황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1120일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등극할 예정이다

 

물론 그러려면 그가 이끄는 자민당이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을 의심하는 정치 전문가를 찾기는 힘들다. 경기침체 위험, 무수한 스캔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그러진 브로맨스도 모두 아베 총리의 권력 기반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지 못했다.

아베 총리가 이런 많은 문제를 딛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야당 덕분이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유권자들은  세계정세와 관련해 더 큰 목소리를 내려는 그의 모습을 좋아한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최장수 총리가 되는 것과 일본 경제를 리메이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여주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가 선거 후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무역전쟁에 흔들리는 日 경제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무역전쟁은 1980년대 이후 가장 길게 이어지던 일본 경제의 팽창세를 중단시켰다. 무역전쟁이 중국을 겨냥했지만, 일본도 그로 인한 피해를 피하지 못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에 따르면 5월에만 일본의 국내총생산(GDP)0.4% 감소했을 수 있다.

아베 총리가 개혁가로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해주기를 바랐던 임금도 기대와 달리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리고 있다. 일본의 임금은 5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기업 경영진이 막대한 기업 이익을 노동자들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아베 총리가 2012년 취임하며 일으키길 기대했던 경제의 선순환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수출도 부진하기 이를 데 없다. 무역전쟁 여파로 일본의 수출은 5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5월에 무려 9.7%나 급감했다. 그 충격은 일본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였고, 임금 인상을 주저했다.

과감한 경제 구조개혁 필요   

아베 총리에게 최선의 선택은 그가 취임 직후부터 약속해온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구조개혁보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둔 건설 투자와 일본은행의 공격적 정책 완화에 주로 의존해왔다. 결과적으로 엔화 가치가 30% 하락하며 수출은 늘고, 기업 이익은 호조세를 보였다. 도쿄 증시의 벤치마크 지수인 닛케이 지수는 당시 1년 동안 57%나 랠리를 펼쳤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세계 성장을 가로막자 아베 총리가 미뤄뒀던 과감한 구조개혁이 이제 일본 경제의 부채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가 거시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필자는 그에게 1) 선거 후 내각을 과감하게 개편하고, 2) 스타트업 붐(boom)을 조성하고, 3) 남녀평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4) 에너지 혁명을 주도하고,  5)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등 미시경제 상황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특히 내각 개편과 관련해서는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상 등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남녀평등 문제의 경우, 아베 총리는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위미노믹스’(womennomics)를 실천해 옮겨야 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인 28%지만, 자민당 후보자 82명 중 여성은 12명으로 15%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남녀의 불평등을 일본 경제 성장을 방애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일본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이다. 그의 전쟁 가능 개헌 추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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