궈슈칭 중국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은 지난주 말 관영 ‘인민일보’에 쓴 논평을 통해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미국과 타협할 의사가 없는 듯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불공정한 관행’을 겪었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사실을 의식한 발언 같았다. 유럽연합(EU) 역시 미국과 같은 우려를 표명해왔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역시 지난주 “우리는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면서 “지식재산권 절도, 기술 강제 이전, 사이버 해킹, 그리고 물론 무역장벽 등 모든 사안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원하며, 강제할 수 있는 뭔가를 얻어야 한다”라며 무역협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미·중 간 협상이 결렬된 후, 미국이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25%로 두 배로 인상하자 중국도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렸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최근 논평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번창했을 때도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었다면 더 번창했을 것이다”면서 “시간이 흘러도 중국 지도자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지 않자 미국 기업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이 깊어졌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시장과 비시장 진입장벽, 지식재산권 절도, 보조금 지급, 강제 기술 이전 등 트럼프 정부가 우려하는 사안 대부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논쟁 대상이었다”면서 “시 주석이 추진한 정책은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의 개혁 노력을 가속화했다기보다 상당히 퇴보시켰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물론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 지도자들은 무역전쟁이 경제와 군사 강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계략일 뿐이라고 믿는다. 이런 평가도 일리는 있으나, 중국이 정치적·경제적으로 개혁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인권을 더욱 탄압하고 있는 데 대한 미국의 인내심이 고갈된 것도 사실이다.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국
왕지스 베이징대학 국제전략연구소장도 “미국이 인내심을 잃고 있다”면서 “그들은 30~40년 전에 중국이 훗날 중산층이 부상하는 가운데 민주적·정치적 다원주의와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면서 미국과 더 비슷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려는 듯, 중국 정부는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왕 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24일 베이징에서 한 G20 브리핑에서 ‘평등과 호혜’를 강조했다.
그는 “상호 존중이란 각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평등과 호혜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합의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 주석이 어떤 ‘타협’을 준비 중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타협하기 위해선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 아니라 양쪽이 같이 양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무역 양보안에 합의하거나 아니면 양보안을 거부하고 새로운 경제 냉전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결국, 체면을 차리려면 그에 따르는 대가가 필요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