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World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를 막아라

리브라가 망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진: 로이터)
근 페이스북이 세계 정복을 위해 쓸 무기를 공개했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암호화폐 ‘리브라’(Libra)가 그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중앙은행, 감독당국, 27개 협력사와 리브라 출시 준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각자 최소 1000만달러(12000만원)를 출자할 예정이다. 안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한 페이스북은 어떤 시중은행과도 직접 협력하는 것을 피했다.

 

저커버그 CEO는 기술 혁신만으로는 리브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또한 리브라를 지원해줄 계약 관계망을 가동하고, 자국 통화를 담보로 쓰는 것을 보증해주겠다는 약속을 각국 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리브라 매도 수요가 급증했을 때 중앙은행들은 의무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들이 그러한 시스템이 일으킬 재정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26억 명이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개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은행가와 통화정책 수립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결제 시스템은 어떤 민간기업도 감당하기 벅찬 수준의 유동성 지원을 요구한다.

국가와 달리 민간기업은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재정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재정적 위기에 빠졌을 때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움을 못 받으면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

페이스북이 가진 엄청난 영향력만큼이나 리브라의 위험성도 높아 

페이스북은 규모나 전 세계적 영향력,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혁신하려는의지 면에서 다른 암호화폐 발행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리브라를 구하려면 어느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유동성이 필요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일랜드를 떠올려보자. 정부가 민간은행 부문 부채를 떠맡겠다고 발표하자, 아일랜드는 국가 부채 위기에 빠졌다. 많은 국가가 페이스북 때문에 또 다른 아일랜드 사태를 겪을 수 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가 민간기업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이전의 다른 많은 금융 중개업체들이 그랬듯이 페이스북도 자력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통화 가치 보호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 우리가 듣기로, 리브라는 통화 바스켓에 페그되고, 수요에 따라 어쨌든 다른 통화로 전환 가능한 암호화폐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착각이다. 페이스북이나 그것과 관련된 다른 어떤 민간 당사자도 페그된 통화에 무제한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 혁신자들이 풋옵션(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만드는 동안 규제당국이 손을 놓고 있자 20089월 머니마켓펀드(MMF) 대란이 일어났다. MMF는 하루만 넣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초단기 수시입출식 실적배당상품이다.

당시 MMF 투자자들은 은행계좌에 넣어둔 현금처럼 투자금을 원하면 아무 때나 투자한 만큼 인출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투자했다. 그러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MMF 투자자들이 모두 동시에 돈을 찾으려고 하자 많은 펀드가 지불불능 사태에 빠졌다.

그러자 모든 MMF와 그들을 보증해준 은행들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개입하여 유동성을 지원했다. 그런데 리브라 대량 매도 사태가 발생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사태에 영향을 받을 중앙은행들 간 긴밀한 공조도 이루어져야 한다.

각국 정부는 리브라 출시를 막아야 한다 

이러한 엄청난 위험을 감안해봤을 때 각국 정부는 내년 리브라가 출시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시를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위원장이 경고한 대로 각국 정부는 정리의향서’(living will) 초안을 작성해놓고 있어야 할지 모른다. 정리의향서란 미국에서 영업하는 대형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회생시키는 방안이나 최악의 경우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직을 청산하는 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이다. 이 정리의향서에는 리브라 페그가 깨지고, 전 세계적인 매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관계당국의 대응 시나리오가 담겨있어야 할 것이다.

분명 이것은 관련된 많은 질문을 제기한다. 각국 정부는 리브라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나 다하겠다고 할 것인가? 많은 관련 국가의 행동을 조율하고, 손실을 분담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무슨 일이나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있을까? 그러다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 정부들은 금융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을까?

페이스북의 발표에 침묵한다는 건 위험한 신사업에 지지를 표명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정부가 페이스북의 오만한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의 저작권은 Project Syndicate(www.project-syndicae.org) 있습니다.

Asia Times Financial is now live. Linking accurate news, insightful analysis and local knowledge with the ATF China Bond 50 Index, the world's first benchmark cross sector Chinese Bond Indices. Read ATF now. 

Leav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