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격화…경제 영향은?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강공에 중국이 맞대응하면서 양국 간 대결 국면이 격화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여전히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커 조기 타결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미중 양국의 정치 상황 등이 맞물려 최악의 관세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중국은 보복 관세외에도 항공기 등 미국산 수입품 구매 중단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 강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 관세 부과 대상 중국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은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한 데 이어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소비재 중심의 325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25%의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맞대응을 자제하는 듯했던 중국이 13일 오는 6월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5-10%에서 5-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농산물 등 5140개 품목 중 절반 정도인 2493개 품목에 25%, 1089개 품목에 2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947개와 595개 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10%와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 약속 등을 번복하지 않았고, 관세 인상 시기도 6월 1일로 정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국제금융센터의 한 관계자는 Asia Time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실재산권 문제나 기술 탈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국의 법제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렵다”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고 중국이 이를 수용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시진핑의 정치적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내수 부양책 등을 통해 보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G20 정상회담에서 또는 미중 양국의 관세 부과 직전에 전면 철회는 어려워도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등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본다”며 “중국이 시장개방에 나서고 양국이 관세 전쟁을 피하는 등 봉합 수준의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국보다 중국에 더 큰 피해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 보다 중국에 미칠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대외수요 부진과 수출 감소, 제조업 둔화 등으로 중국의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금센터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망 기관에 따라 중국의 GDP 성장률을 0.9%에서 2.15%까지 끌어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에 이어 지난주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고 아직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 부과를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우선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앞으로 1년간 중국의 GDP 성장률이 0.2-0.5%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UBS가 0.3-0.5%p, 소시에테제네랄(SG)은 0.2-0.3%p, 바클레이스 0.3-0.5%p, HSBC 0.57%p, 씨티은행은 1.04%p 하락을 각각 전망했다.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씨티은행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약 2.15%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에 SG는 이보다 낮은 0.9-1.1%p의 중국 성장률 하락을 예상했다. 노무라는 0.6%p, 바클레이스는 0.8-1.0%p, HSBC는 1.2%p의 하락을 점쳤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전면적인 관세 보복 조치까지 고려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이 내년까지 1.3%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오에이(BOA) 메릴린치는 현재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6.1%로 전망하고 있으나,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5.8%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에 중국이 600억 달러의 대미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2020년까지 미국의 GDP 성장률을 0.3% 낮아지고 중국이 미국과 같은 규모로 관세 보복에 나설 경우 2020년까지 미국 성장률은 0.5%p 하락할 것이라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전망했다.

중국의 관세 부과보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의 GDP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UBS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앞으로 2분기 동안 미국의 GDP가 0.75-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UBS는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 소비자물가를 0.07%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는 소비자물가 0.12%p, 근원물가 0.16%p 상승 효과를 예상했다.

미중 무역갈등 격호를 고려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기관은 아직 많지 않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같은 규모의 보복에 나설 경우 내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은 0.5%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별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노무라 증권은 말레이시아와 일본, 파키스탄, 태국 순으로 미국과 중국의 수입 대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대중국 ㅎGDP대비 부가가치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과 홍콩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수출은 총수출에서 해외로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수출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