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World

무역전쟁으로 美 소비자 부담이 늘지 않을 거란 트럼프의 생각은 맞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진짜로 믿는 걸까?
(사진: AFP)

국의 총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의 군대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최근 중국과의 무역전쟁 악화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자신이 이끄는 군대, 즉 미국 국민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의 잔디밭에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매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에 중국과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를 중국이 지불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매우 강한 위치에 있다. 그들(중국)은 우리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 분명 그럴 수 있겠지만, 그동안 미국이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총사령관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취임 훨씬 전부터 관세의 실효성을 옹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한 허위 주장을 홍보 전술로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수석 경제 고문조차 일요일 수입 관세를 내야 하는 건 미국 수입업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소비자임을 인정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결국에는 양측(미중)이 모두 부담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멕시코가 미국 남부 국경 건설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연상시키는 논리다.  연초 벽 건설 비용으로 미국 의회가 56억 달러를 책정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것이 멕시코가 건설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주장과 모순된다는 비난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멕시코는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비용을 내고 있다”고 적었다.

그가 자신 있게 이런 주장을 했지만 USMCA는 세 나라 중 어느 곳에서도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는 그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발언을 했음을 뜻한다.

하지만 그가 수입 관세를 중국에서 부담할 거라고 진정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Axios)는 14일(현지시간)  몇몇 전현직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중국이 관세를 낸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가 얻는 경제 정보의 출처를 살펴보면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비정통적인 시각을 갖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Fox Business Network)의 진행자 루 돕스(Lou Dobbs)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정책 조언자’로 알려져 왔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발언 핵심 내용이 돕스 앵커로부터 나왔다고 믿는다. 돕스 앵커는 관세의 힘을 굳게 믿는 사람이고, 그는 진행하는 저녁 프로그램에서 “대중의 믿음과 달리 미국 수입업자들은 궁극적으로 수입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배넌 전 수석전략가는 최근 NPR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많은 (중국 관련) 발언이 그가 돕스 앵커로부터 들은 걸 그냥 읊은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는 지난 30~40년 동안 돕스 앵커를 지켜봐 온 사람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중국 기업들도 고통을 느끼겠지만 관세를 가장 많이 부담해야 하는 쪽은 미국 소비자들임이 드러났다.

실제로, 뉴욕 연방준비은행, 프린스턴 대학,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대중국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국 국민은 이미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 부과로 2018년 말까지 미국의 실질소득이 월 14억 달러 감소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썼다. 그들은 또 “2018년 말까지 수입 관세로 미국 소비자와 외국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월 3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Asia Times Financial is now live. Linking accurate news, insightful analysis and local knowledge with the ATF China Bond 50 Index, the world's first benchmark cross sector Chinese Bond Indices. Read ATF now. 

Leav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