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Northeast Asia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 허용

대만이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5월17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17일 입법원 밖에서 환호하고 있다. (사진: AFP)
만이 17일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이날 찬성 66표 대 반대 27표로 동성 커플이 배타적 영구 결합을 하고, 정부 기관에 혼인신고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권리 옹호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됐다.

세찬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입법원 밖에 모여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초조하게 기다리던 수천 명의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큰 소리로 환호했다.

동성애 가족관계동성애자 결합이라는 대체 표현을 쓰자는 안도 있었으나 입법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가장 진보적인 법안을 택했다.

동성애 권리 옹호단체들은 혼인신고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동성애자가 양성애자와 대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날 특별법 통과를 반겼다.

대만반려권익추진연맹(Taiwan Alliance to Promote Civil Partnership Rights)이제 524일부터 동성애자들의 혼인신고가 가능해졌다면서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함으로써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성공적으로 써내려가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2년 전 대만 헌법재판소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면서, 입법원에게 올해 524일까지 동성 결혼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거나 현행 민법을 고쳐 동성 결혼이 보장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법이 동성애자에게 이성애자 커플과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에게는 생물학적 입양만을 허용하고, 외국인과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성애자 권리 옹호단체들은 특별법이 동성 결혼의 개념을 인정하는 한 타협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해왔다. 그들은 앞으로 대리모나 입양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적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입법원 밖에 모인 군중들 사이에 서 있던 동성애자 목사 엘리스 쳉은 AFP에게 오늘 나온 결과가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동성 결혼에 대한 합법적인 정의를 내려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다라고 평가했다.

동성애자 권리를 옹호해온 변호사인 빅토리아 슈는 대만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 효력이 발휘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혼인신고가 허용된다는 건 분명 그들의 결혼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Leav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