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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한 미중 무역전쟁…커지는 미국의 대중 압박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 아이스톡)

난주 미국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협상이 끝난 뒤에도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년 대선 이후 중국에 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며 중국에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은 최근 협상에서 너무 심하게 당해서 내년 차기 대선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면서 운이 좋으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계속 미국에서 연간 5,000억달러를 뜯어낼 수 있는지 기다려보겠다는 것 같지만, 문제는 중국이 내가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재임기간 중에 협상이 진행되면 미중 간 합의는 중국에 훨씬 더 나쁠 것이다면서 중국은 지금 행동하는 게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대선 승리를 자신하는 한편 중국이 시간을 끌어봤자 좋을 게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실 미중 간 무역갈등은 쉽게 해결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아시아 연구팀 과장은 최근 무역: 깨진 약속 퍼레이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미중 간 무역 관계는 쉬운 전례가 없었다. 미국 기업들은 번창하더라도 더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됐다면 그들은 더 큰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중국 지도자들이 경쟁의 장을 공정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판단에  미국 기업들은 심각한 실망과 좌절을 느껴왔다. 시장과 비시장 진입 장벽, 지식재산권 절도, (정부) 보조금, 기술이전 강요 등 지금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제기하는 주요 문제들 대부분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논쟁거리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 개혁 노력을 가속화하기보다는 상당히 후퇴하는 정책적 신호를 보냈다. 결과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의 정치와 기업계에서는 중국이 시장 경제 성격을 더 충분히 개발하기 전까지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의 규모와 힘을 감안해 봤을 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기에는 경제적 위험이 너무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 1~2위 경제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얀쉐통 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불편한 평화의 시대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냉전 기간 동안 (소련과 함께) 유지했던 질서와 달리 미국과 중국의 대치는 세계 질서의 근본적 성격을 둘러싼 이념적이고 실존적인 갈등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 그것은 무역, 투자, 고용, 환율,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범과 규칙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소비자 시장과 기술적 우위를 둘러싼 경쟁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 지도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서방 수도에서 경종이 울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 애쓸 것이며, 앞으로 그들의 외교 정책은 이러한 목적을 반영할 것이다. 반복되는 긴장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인 혼란이 야기된다는 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침묵을 유지했고. 중국 관영 언론들은 형식적 수준의 강경한 외교적 수사만을 쏟아냈을 뿐이다.

한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협상이 진행 중이던 10일 경고대로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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