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 AFP)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중립으로 선회한 가운데 이번 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 둔화 흐름을 고려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시장 동향이다.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됐으나 최근 집값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시장에 한은이 의도하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후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 있었으나, 4월 금통위에서 중립적인 기조로 돌아섰다. 하지만 금리동결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한 소식통은 28일 Asia Times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부에서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하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한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대외여건 불확실성도 커지는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주장이 나올 만하다는 얘기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는 97.9로 전월 대비 3.7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최근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달에는 기준선인 100선을 넘어섰으나,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주가 하락 등으로 다시 100선 밑으로 하락했다.

주요 기관들의 GDP 성장률 전망치도 잇따라 하향조정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달 들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2%p 낮춘 2.4%로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p 낮춘 2.5%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통화정책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둔화에 고심하며 추경까지 편성한 기획재정부는 금통위가 내심 경기 흐름을 고려해 금리를 인하해 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다른 소식통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재부 내에서도 금통위가 금리를 내려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금통위에서 지표 흐름 등을 고려해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유동성 규제 등을 유지하는 만큼 기준금리는 인하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 “실제로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는 하락했으나, 주택가격전망 지수는 93으로 전월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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