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과 벌인 무역협상은 조각 그림 맞추기 게임과 닮았다. (사진: 아이스톡)

이번주 중국은 굵직굵직한 무역협상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

9일 브뤼셀에선 통상적 약속 외에 많은 걸 양보하지 않고서도 유럽연합(EU)과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을 위한 24개항의 공동선언을 합의해 발표했다.

주요 산업을 대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사이버 세계에 대한 감시와 검열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진실 은폐’ 외교의 달인임을 이번 선언을 통해서 재차 확인시켜줬다.

공동선언에 담긴 24개항 중 다음 항을 통해 그렇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EU와 중국은 상호 이익에 입각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개방, 무차별, 공정한 경쟁에 관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한다. 양측은 2020년에 야심차게 추진 중인 ‘EU-중국 간 포괄적 투자 협정’(EU-China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을 체결하기 위해 특히 자유화 약속과 관련해 필요한 결정적인 진전을 연내 이뤄내기로 약속한다. 이를 위해 시장 접근성의 실질적 개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조항과 관행 철폐, 균형 잡힌 투자 보호 프레임워크 확립, 투자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조항 마련을 추진한다. 양측은 협상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연말까지 양측 정상들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정치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한다.”

구체적이지만, 적당히 모호한 추진 일정은 시진핑 정부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많은 여지를 주고 있다.

무역 협상

EU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4시간 뒤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워싱턴에서 흘러나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CNBC 방송에 출연해 “미중 양측이 합의사항을 강제하는 메커니즘에 합의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다룰 협정 집행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언제 철회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합의문 초안이 마련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서명하게 된다.

므누신 장관은 “준비가 끝나고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날 준비가 돼 있고, 용의도 있다”면서 “두 정상이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임의로 시한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 치열한 다툼으로 인해 중국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도용, 시장 접근성 향상에 대한 미국과 EU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개혁 일정을 앞당기고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둔화된 경제를 살려야 하는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 EU와의 긴장 완화가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어도 그 점에서 결실을 거두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어느 정도 낙관론으로 바뀔 수 있게 됐다.

이번 주 초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6.3%로 0.1%포인트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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