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강해련 기자)

한국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 부양을 위해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 논의를 촉발한 건 연초부터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였으나 미세먼지 대책 보다 경기 부양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5월 중 국회에서 통과돼 정상적으로 집행된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7000톤 줄이고, GDP 성장률은 0.1%p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 중 3조1000억원은 지난해 예산에서 남은 돈 4000억원,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아 추경 후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 편성 시 전망했던 39.4%에서 39.5%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표) 2019년 추경 예산안 (기획재정부 제공)

규모: 총 6.7조원

(1)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2조

  1. (배출원별 저감)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소규모 사업장 저감조치 지원 0.8조
  2. (친환경 산업) 친환경차 보급, 신재생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 지원 0.4조
  3. (측정, 감시) 과학적 측정, 감시, 분석체계 구축. 한-중렵 협력 0.1조
  4. (국민건강) 마스크, 공기청정기 보급,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0.2조
  5. (안전투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노후 SOC 개량, 재해위험지역 정비 0.7조

(2)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 4.5조

  1. (수출 및 내수 보완) 신수출시장 개척, 벤처 창업, 성장 지원. 관광 활성화 1.1조
  2. (신산업 촉진) 3대 플랫폼+5G, 8대 선도사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0.3조
  3.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위기재난지역 지원, 지역기반 SOC 확충 등 1.0조
  4. (고용 및 사회안전망) 실업급여, 기초생보,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1.5조
  5. (취약계층 일자리)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일자리 창출 0.6조

미세먼지 대응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4759억 원 늘어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1815개소의 소규모 사업장과 18개소의 광산에 대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자금 1080억 원이 지원된다.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 설비투자에도 298억 원이 지원된다. 항만에 정박한 선박이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육상전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6개의 육상전력공급 설비 설치에 134억 원이 지원되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스마트 선박 개발에 25억 원이 지원된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적은 보일러 보급량을 17만대로 10배 늘리고 CNG 청소차량 보급도 177대 확대하는 등 생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도 446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특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건설기계 엔진 교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주요 미세먼지 감축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은 인상하고 자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사업명‘19년 지원물량비 고
본예산추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5만대40만대(+25만)국고보조 50→60%
건설기계 엔진교체1,500대10,500대(+9,000)국고보조 45→60%

자부담 10→0%

건설기계 DPF 부착1,895대5,000대(+3,105)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182개소1,997개소(+1,815)국고보조 40→50%

자부담 20→10%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3만대30만대(+27만)국고보조 40→60%

자부담 10→0%

* 저녹스 보일러와 일반보일러의 가격 차액분 지원 (기획재정부 제공)

이와 함께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설치 지원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105억 원 지출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수소차 충전소는 버스 전용 5개를 포함해 당초 계획했던 30개에서 55개로 늘어나고 수소차 보조금 지급 물량도 승용차는 4000대에서 5467대로, 버스는 35대에서 37대로 늘어난다.

경기 대응에 4조5000억원 지출

정부는 부진이 이어지는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경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고위험 수출 시장 개척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보 등의 정책금융기관에 2640억 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정부의 추가 출자로 약 2조9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이 확대된다.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수은에 신설하고 중소 조선사의 해외수주를 돕기 위해 한국 무역보험공사에 선수금 환급 보증도 2000억 원 늘어난다.

정부는 또 민간자금을 투자받기 어려운 창업 3년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 규모를 1500억 원 확충하고 창업후 도약 단계의 기업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하기 위해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단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7000명 확대하고 창업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도 318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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