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0.3% 성장 정부 지출 감소 탓…GDP 0.7%p 감소 효과

올해 1분기 GDP가 역성장에 그친 것은 통상 1분기에 0.2-0.3%p 수준이었던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0.7%p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보였다면 1분기 GDP 성장률이 0%대 중반 정도를 기록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지만, 생활 SOC 등의 실집행이 부진해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따라서 2분기에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와 본격적인 재정집행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특이 요인이 크게 작용했듯이 2분기 성장률이 크게 반등해도 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흡족해할 일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교역 위축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성장이 둔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성장률이 반등한다고 해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25일 1분기 실질 GDP(속보치)가 전분기대비 0.3%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의 1.0%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정부 부문의 기여도 감소가 가세한 탓이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도 1.8%에 그쳤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Asia Times 기자에게 “1분기 GDP 감소는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급감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1.2%p에 달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0.7%p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 조기집행은 실적이 양호했으나, 최종적으로 민간에 집행되는 실집행 기준으로 보면 지방에서 지출 실적이 좋지 않았다”며 “특히 생활 SOC 실집행이 부진했는데 1-2월에는 설계 공모등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집행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체육시설 신축 등 생활 SOC 지출을 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조원 늘렸다.

이 관계자는 “3월부터는 지방의 재정집행 실적이 나아졌다”며 “4월 이후에는 집행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2분기 성장률은 이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1%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출과 투자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교역량 감소와 불확실성이 수출 뿐 아니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1분기 수출은 반도체와 LCD 등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2.6%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으로 수입과 설비투자도 감소했다. 지난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단행했던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가 중단된 탓이다.

수입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광산품과 기계 및 장비 수입이 감소해 3.3%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포함한 기계류와 운송장비 수입이 모두 줄어들면서 10.8%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건설이 위축된 가운데 토목건설도 줄어들면서 0.1% 감소했다.

1분기 중 민간소비는 의료 등 서비스와 의류 등의 준내구재 소비가 줄었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가가 늘어나면서 0.1%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0.3%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출과 투자가 이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수출은 4월에는 감소폭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상반기에는 계속 고전할 것 같다”며 “하반기에 조금 늘어나긴 할 텐데 결국 반도체 쪽이 시장의 예상대로 수요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날지 미지수다. 유가 상승은 석유화학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에 대해 이 관계자는 “1분기 중 투자는 우리 예상보다 안 좋았다”며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 등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