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상호의존이냐 전쟁이냐…미국에게 바람직한 대중국 정책은?

지난주 토요일 베이징 대학에서 열린 연경글로벌심포지엄에 참석한 수전 셔크(Susan Shirk) 전 미국무부 부차관보는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미국의 현 정책이 ‘종말적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중국이 가하는 위협을 과장하다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매카시즘(1950년대 미국의 극단적이고 초보수적인 반공주의 선풍) 적색공포’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셔크 전 차관보는 “현재 미국은 중국을 안보, 첩보, 스파이, 기술, 영향력 면에서 위협적 존재로 간주하며 다양한 형태의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그것은 미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집단본능이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은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을 노리기보다는 탄탄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함께 중국에 대한 기술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똑똑한’ 경쟁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이 주도하는 사실상 모든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우방국들이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건 안중에 없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경제적 이슈로 보는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전략적 도전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미국은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세계 제2대 경제국이자 다수 나라들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향한 미국의 냉전시대 사고방식이 냉전시대에 대한 ‘자기 충족적 예언(미래에 대한 기대와 예측에 부합하기 위해 행동하여 실제로 기대한 바를 현실화하는 현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무역기대 이론과 전쟁

이런 위험은 2015년 데일 코플랜드 버지니아 대학 교수가 제기한 ‘무역기대 이론’(trade-expectation theory)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미국에선 전통적으로 현실주의(realism)와 급진주의(liberalism) 시각에서 중국의 부상을 지켜봐 왔다. 어떤 조건 하에서 국가 간 상거래가 갈등 위험을 키우거나 줄일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 현실주의자들은 원자재와 시장을 얻기 위한 제로섬 경쟁이 불가피해지면 전쟁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급진주의자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되면 갈등의 대가가 커지므로 전쟁 확률이 낮아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역기대 이론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전쟁에 대한 이 두 시각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해준다. 이것은 급진주의적 시각(상업적 유대관계가 강해지면 전쟁 회피 욕구가 커진다)과 현실주의적 시각(무역과 공급의 단절 위험과 전쟁 위험은 같이 커진다)을 합쳐 놓은 이론이다. 무역기대 이론은 전쟁 발발 원인 변수로 향후 무역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향후 무역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이면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리더들 입장에선 권력을 탄탄하게 해주는 경제적 혜택을 유지하고자 평화롭게 지내길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은 급진주의적 시각에 토대를 둔 것이다. 그러나 향후 무역 기대감이 부정적이면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지고, 희소 자원과 시장 쟁탈을 위해 제로섬 경쟁을 펼쳐야겠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기울게 된다는 것이다.

코플랜드 교수는 1914년의 독일을 예로 든다. 당시 독일은 왕성한 무역활동을 했다. 진보주의적 논리에 따르면 그로 인해 갈등 위험이 낮아졌어야 한다. 하지만 독일 지도자들은 경쟁 관계에 있던 강대국들이 향후 이런 무역 분위기를 해치려고 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그들은 원자재 획득을 위한 전쟁이 독일의 장기적 안보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됐다.

이런 점에서 코플랜드 교수의 무역기대 이론은 미중 간 무역 협력(예를 들어, 향후 양국의 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왜 갈등 억제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유용한 개념적 틀이다. 반대로 양국 간 무역전쟁이 악화될 가능성이 확실해질 경우, 즉 부정적인 기대감이 높아지면 갈등 가능성이 급격히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이란 극단적인 수단을 자제하고, 국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또한 중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균형 잡힌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외선 차단 정책’ 같은 걸 마련해야 할지도 모른다.

‘유해한 빛’을 차단하기

지금처럼 세계화와 국제화된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에는 국가 안보를 지키면서 개방적 투자 환경을 유지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 따라서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CFIUS는 본래 외국인의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포함해서 투자가 미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세워진 미국 행정부의 내부 위원회이다. CFIUS는 이제 역할을 더 넓혀서 대부분의 경제 거래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CFIUS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 내지 차단해야 할 합법적 우려 사안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CFIUS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쳐놓은 감시망이 자칫 미국은 적대적 투자 환경 국가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보호주의적 정책을 ‘자외선 차단식’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그렇다. 예를 들어, 유해한 자외선(국가안보에 가하는 위험) 차단망을 적절히 가동하면서 여전히 몸에 좋은 자외선과 비타민 D(외국인 투자와 경제성장에 이익이 되는 요소)가 투과되게 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미국과 중국 양국은 향후 무역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유지하는 한편,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본 칼럼 내용은 Asia Times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