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 AFP)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번 주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노동당 전원회의를 잇달아 개최한 데 이어 11일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예산 문제가 의제지만 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보다 더 주목을 받는 건 미국 워싱턴에서 11일 낮 12시(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약 2시간에 걸쳐 정상회담을 갖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 중단된 핵 협상 재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핵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철도 연결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협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움직임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문 대통령에게 넘기 어려운 관문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비핵화

문 대통령은 이달 초 북핵 문제에 대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돌아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북한이 보유한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미국에 양도하라는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 요구를 거부했다. 북한의 전략무기 프로그램의 폭과 깊이를 감안할 때 사실상 이런 방식은 작동하기 어렵다.

트로이대학교의 국제관계 전문가 댄 핑크스톤은 존 볼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과 마이크 품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원 샷(one-shot)으로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양측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려는 어떤 합의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장기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은 북한에 빅딜 보다는 스몰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서도록 트럼프를 설득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카드로 설득해 영변과 풍계리 핵시설 사찰을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의중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이런 단계적 합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북한에 매우 포괄적인 전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남북한은 모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조업 재개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이 북한 전문가 최진욱 교수는 “미국은 (한미 양국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것처럼 북한도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대학교의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랜코프 교수는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는 한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기대와 달리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랜코프 교수는 “모두가 최고인민회의에서 뭔가 중요한 게 나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은 경제 행보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개혁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핑크스톤 교수는 “변화의 조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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