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가 끝난 후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규모까지 언급하며 추경 편성을 권고한 이유는 예상보다 부진한 수출 때문이다. 현재 추세로 보면 수출 부진으로 올해 한국 정부가 전망한 올해 GDP 성장률 2.6%를 달성하기 어려우니 추경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3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2% 감소,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조업일수가 지난해 3월보다 하루 줄어든 것이 주 요인이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Asia Times 기자에게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며 “수출 부진이 올해 성장률을 0.1%p 정도 끌어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IMF가 9조 원 추경을 권고한 것도 예상보다 부진한 수출을 보완하라는 의미”라며 “추경을 GDP의 0.5% 규모인 9조 원 정도는 편성해야 수출 부진으로 떨어질 GDP 성장률 0.1%p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전 세계 교역규모 축소 등을 고려할 때 수출이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해외에서 한국 수출 상품의 수요를 뒷받침해 줄 만한 나라가 없다”며 “그게 걱정이다. 2015-16년 수출 감소세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하반기로 가면서 수출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월 수출 감소율이 2월의 11.4% 보다 낮아졌고, 조업일수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 일평균 수출액은 4.1% 감소하며 2월 9.1%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기저효과 때문에 하반기 수출은 다소 나아질 전망”이라며”주력 수출 품목인 선박 수출도 크게 개선되면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박 인도 일정을 보면 올해 1-2월이 최악이었다. 3-4월부터 조금씩 늘어 2분기와 3분기에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4분기에는 다소 둔화하지만, 둔화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