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 일대일로 포럼 개최를 알리는 선전용 깃발이 걸려있다. (사진: 왕자오 기자)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부채 문제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그 이면에 숨겨진 대출 계약을 미화된 부채의 덫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일대일로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은 일대일로가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소의 얀 슈에통 학장은 ‘불편한 평화의 시대(Age of Uneasy Peace)’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중국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로 꼽는 것은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경제 질서”라며 “지난 수십년간 나타난 중국 경제의 전환, 즉 농경 사회에서 국제 사회의 강자로의 전환은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영향력 있는 학자인 얀 학장은 “중국은 점차 밸류체인의 상단으로 이동하고 있고 수출 상품은 선진국의 상품과 경쟁하기 시작했다”며 “중국의 수출은 경제와 정치적 성공에 필수적이고 중국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전략적 동기가 일대일로 사업의 중심에 놓여있다. 중국의 수출 전진기지를 서로 연결하는 광범위한 육상과 해상 운송망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일대일로 사업 추진 의지를 헌법에 담았다. 이는 일대일로가 통상적인 외교 정책을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장된 홍보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사업은 ‘신실크로드’ 건설 계획이다. 중국의 70개 도시와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와 중동, 유럽의 44억 인구를 연결하는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다. 디지털 연결망 구축까지 포함된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수조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18개월간 일대일로는 “부채의 덫”이라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의 비판과 함께 큰 논란이 됐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도 일대일로 사업 관련 차관을 제공할 때 과도한 빛의 위험성을 명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달 초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은행과 IMF는 (일대일로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해 규모와 조건, 만기 등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려는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출을 제공하는 나라와 받는 나라가 파리 클럽이나 G20 등 국제기구가 정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버드 대학의 학자 샘 파커와 가브리엘레 체피츠는 미국 국무부에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차관의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부채의 외교”라고 비판했다.

일대일로 사업 관련 중국의 차관이 채무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CFGD(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보고서(Exmining the Debt Implication of the Belt and Road)는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은 23개국을 지목하며 “부채의 고통”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키스탄과 몰디브, 라오스, 몽고, 몬테네그로, 타지크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이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일대일로 사업은 주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스리랑카는 지난 2017년 말 함https://youtu.be/5OzahzESdns반토타항의 통제권을 99년의 리스 계약을 통해 중국 국영 MPH(Merchant Port Holdings)에 넘겼다. 반대론자들은 당시 함반토타항의 통제권 양도가 스리랑카의 주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도 ORS(Observer Research Foundation)에서 스리랑카 문제를 연구하는 N 사디야 무르디 선임연구원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채무 부담을 줄이려는 스리랑카의 조치(함반토타 항의 통제권 양도)가 외려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CFGD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차관이 500억 달러에 달한다. 파키스탄은 이 보고서가 지목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나라 증 가장 큰 나라다.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개발은 중국과 파키스탄을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이 지역 일대일로 주요 사업 중 하나다. CGD는 “중국이 부과하는 비교적 높은 금리가 파키스탄이 처한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패자

아쉬라프 마흐무드 전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2015년 중국의 차관에 대해 한탄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중국의 투자자금이 파키스탄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에 혼란을 느낀 가운데 “460억 달러의 자금 중 부채가 얼마인지, 지분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대중국 채무가 130억 달러에 달하는 아프리카의 잠비아도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논란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투자가 절실한 나라를 대상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일대일로 사업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라며 “일대일로 사업에 ‘부채 위기’라는 덧칠을 할 수 있지만 당사국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위해 영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영국의 개발 협력 기구인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지난해 출범시킨 IDCA(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의 모델로 삼고 있다.

류샤오밍 주영 중국대사는 런던의 이브닝 스탠다드지 기자와 만나 “영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일대일로 사업에서도 영국은 사업의 질과 기준, 수익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페니 모돈트 국제개발부 장관은 이달 초 “개발금융을 위한 다자간 협력 기구를 설립하자는 중국의 제안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시 부채와 투명성, 환경, 사회안전망 등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한 핵심적인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기반을 마련할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려면 중국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한 민간 연구기관의 야키우왕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와 친환경적인 건전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실제 행동은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투명성과 지역 주민의 민원, 환경 문제 등을 둘러싼 중국 정부의 처신에 대해 비판이 여전한 것을 보면 중국 정부의 주장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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