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후 필리핀과 중국의 밀월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 페이스북)

필리핀이 중국의 “부채의 덫”에 포획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안토니오 카피오 필리핀 선임 대법원 판사는 최근 치코강 관개 사업(Chico River Pump Irrigation project)을 통해 중국이 필리핀의 영토와 자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사업이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필리핀 투자 계획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로드르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프라 확충 사업에 원조와 차관, 투자를 합해 26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방문해 이런 약속을 재확인했다.

2019년 11월 20일 필리핀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환영 만찬 중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AFP)

중국이 제안한 10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중 현재까지 이행 초기 단계까지 온 사업은 하나뿐이다. 하지만 벌써 중국의 투자 약속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전략적 묵인의 대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은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카피오 판사의 비판적인 발언은 필리핀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필리핀 언론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필리핀 정부는 카피오 판사의 비판에 대해 “완전한 추측성” 피해망상이라고 반박했다.

필리핀 정부 관료들은 이번에 공개된 중국과의 계약서는 “표준”적인 관행에 따라 작성됐다며 “필리핀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온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10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80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85%의 자금을 제공할 전망이다. 필리핀이 중국으로부터 차입할 자금의 금리는 2%로 현재 3-5% 수준인 시중금리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다만 여기에 0.3%의 약정 수수료와 18만 6260 달러의 관리 수수료가 추가된다.

필리핀은 7년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간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하지만 대출계약서에 따라 필리핀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중국은 담보로 잡은 국유자산을 양도받게 된다.

카피오 판사는 대출계약서 문구를 언급하며 ”디폴트가 발생하면 필리핀 정부 자산을 중국이 차지할 수 있다“며 치코강 관개 사업 프로젝트 관련 채무 상환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리핀 정부가 국유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 조건도 대출계약서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카피오 판사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가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돼 있다며 분쟁 발생시  중국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대출계약서의 기밀 유지 조항은 이런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 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카피오 판사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채무 상환을 둘러싼 다툼을 빌미로 분쟁지역이자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남중국해 리드뱅크(Reed Bank)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필리핀의 베테랑 의원이자 상원 의원 후보자인 네리 콜메나스 공익 전문 변호사도 이번 대출계약서가 편향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치코강 관계사업용 대출계약서는 중국에 매우 우호적이고 필리핀에게는 재앙“이라며 중국이 참여하는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도 유사한 조건하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 관료들은 필리핀이 부채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일축했다. 필리핀 재무부는 중국과의 모든 합의는 투명성과 적절한 관리 기준 하에 필리핀의 규제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필리핀 재무부의 안토니오 람비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제공하는 자금의 금리가 다자개발은행이나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메나르도 구에바라 법무부 장관도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무부에 따르면 대출 계약에서 특이한 내용은 없다. 다른 대출 계약에서도 사용된 표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살바도르 파넬로 대통령 대변인은 더 나아가 계약 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으로서는 우리에게 빌려준 돈을 잃지 않도록 보장받기 위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다. 그는 또 리드뱅크는 채무 상환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이런 주장에도 중국 자금 유입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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