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방향 중립적으로 선회…성장률 물가 전망치 하향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75%로 유지했다. 그동안 인상으로 기울어 있던 통화정책 기조는 중립으로 선회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0.1%p 하향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1.1%로 0.3%p 하향조정 했다.

부정적인 경제 전망에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현재 기준금리가 완화적인 수준이라는 판단과 함께 하반기 지표 개선 전망,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의지 등이 반영된 결정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성장의 연간 전망치가 이번에 소폭 하향조정 됐으나, 향후에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점, 글로벌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 대외경제 여건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1분기 지표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이 불가피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0%대 상승률 보이는 소비자물가도 석유류나 농축수산물 가격 등에서 공급 측면의 물가 압력이 낮아져서 나타난 현상이며 하반기에는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경기 전망을 고려할 때 1분기 지표 부진에 따른 성장률과 물가 전망 하향조정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정책기조 중립으로 전환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졌지만 한은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변화가 없는 건 아니다.

이 총재는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지표 흐름을 보며 판단하겠다는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배포된 한은의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이런 변화가 정책기조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 총재는 “최근에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부터는 향후 통화정책방향의 방향성을 사전에 정해놓기보다는 불확실성, 아까 언급한 여러 가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다음에 전망한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그대로 갈지, 이런 것을 좀 지켜보면서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향성을 사전에 정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거고, 다만 이러한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인하까지 검토 하겠다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달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장 금리를 인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지만 종전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통화정책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Asia Times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금통위를 통해서 한은이 소통하고자 하는 바는 금리정책 방향이 인상 쪽에서 중립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