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훈련 축소ㆍ핵실험 중단…새로운 한반도 질서 예고

방어 위주로 축소 개편된 새로운 한미 연합훈련인 ‘동맹 연습’이 4일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 축소에 대해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는 한미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도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남북,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과 맞물린 한미 군사훈련 축소는 긴장 완화라는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등 북미 관계뿐 아니라 남북 관계도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한반도의 상황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현재의 소강국면이 오래가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

한미 국방 당국은 올해부터 매년 실시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제 타격과 반격 같은 공격 훈련이 포함된 ‘키리졸브 연습’은 방어 위주의 ‘동맹 연습’으로 대체된다. 둘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시하는 연합지휘소 훈련이지만, 훈련 기간이 종전의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합참과 연합사는 ‘동맹 연습’ 참가 병력을 밝히지 않았으나, ‘키리졸브’ 연습보다 참가 병력이 크게 줄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동맹 연습’에는 한국군과 미군, 일부 한국전쟁 참전국 병력이 참여한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동맹 연습’은 한국과 미국, 유엔사령부 전력 제공국들이 함께 훈련하고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전투 준비태세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군 훈련 시행이 매우 중요하며, 연습은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봄에 실시하던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은 폐지되고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 위주의 연합 훈련으로 대체된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 연합훈련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북침 훈련이라며 비난해 왔다.

미사일 시험 발사?

북한도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북한의 이런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로이대학교(Troy University)의 다니엘 핑크스톤 국제관계 교수는 “북한이 지하 핵실험에 나설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미사일의 경우 설계가 확정되고 생산과 실전 배치까지 이루어져도 모든 종류의 무기가 그렇듯이 무기 체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핑크스톤 교수는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의) 비용과 혜택을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당분간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대학교의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랜코프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동결이 얼마나 지속할지 불분명하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게 될 경우 북한이 필요한 테스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는 트럼프를 진정시키고 충돌을 피하는 게 우선”이라며 “하지만 선제 타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사라진다면 북한이 (시험 발사를 통해) 완벽한 (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시험 발사의 정치적인 이유와 기술적인 이유를 나누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라며 “둘은 항상 맞물려 있다. 군부는 새로운 장난감(미사일)이 어떻게 날아갈지 보고 싶어 하고, 지도자는 가장 우호적인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언제 재개될지 아직은 불투명한 가운데 관심을 끌고 있는 남북경협도 대북 경제제재로 막혀있다. 북한은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문재인 정부도 남북관계 증진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국은 제재에 관한 한 요지부동이다.

랜코프 교수는 “한국은 제재의 빈틈을 노려볼 수 있으나, 그 틈이 크지 않다”며 “예를 들면 구호물자 등을 북한에 보낼 수 있으나, 북한은 구호물자가 필요치 않다. 북한은 투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핑크스톤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런 정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소강 국면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