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수단으로서의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다. 지난 1990년대에 시작된 디플레이션을 통화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본의 사례가 이런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7일(현지 시간) 통화정책회의가 끝난 후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1%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7%에서 1.6%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ECB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고 제로 수준인 현재 금리를 연말까지 유지하고 새로운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III)을 9월에 도입하기로 했다. 실물경제를 위한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에 대해 ECB가 최대 30%까지 저금리 자금 공급을 늘리는 프로그램이다. 사실상 은행에 대한 ECB의 기존대출금 7200억 유로의 만기연장 프로그램에 가깝다.
하지만 이런 완화적인 ECB의 통화정책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시장이 유럽의 경기 둔화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4년여 동안 유럽의 단기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마이너스 금리가 이어지는데 독일에서는 가계 지출보다 저축이 늘어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이너스 금리는 또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을 가져와 은행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이다.
경기둔화에 대응할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ECB가 꺼낸 카드가 장기대출프로그램이다. 유럽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주요국들이 재정지출 확대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ECB의 이런 조치가 나온 후 독일의 10년 만기 물가연동채권 수익률이 1.24%로 7bp 하락했다. 지난해 6월 이탈리아 재정 문제로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리스크 오프 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유럽의 이런 반응은 아시아 증시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