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2019년 2월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좌측은 스티브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 사진 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국제 금융시스템과 세계 경제의 리더쉽을 다른 나라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켰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조 2025’를 통해 향후 6년간 자동차와 항공우주산업, 제약, 반도체, 로봇에 이르는 첨단 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통산업을 부활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과 매우 대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의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양국 무역협상에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나, 가능성이 큰 두 가지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이 더욱 많은 미국 상품을 수입하고 자본시장 개방 등에 대해 모호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무역전쟁 승리를 주장할 수 있고, 월가에 주식 매수에 나설 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아시아도 G2(Group of Two)의 대결 국면 완화에 안도할 전망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의 관행을 제대로 바꾸는 것으로 첫 번째보다 가능성이 작다. 이렇게 되면 무역협상 이슈가 한동안 시장 불안 요인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협상팀이 현명하다면 두 번 째 시나리오를 목표로 협상에 나설 것이다.

중국이 협상 타결을 원하는 건 분명하다.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달러 가치 절하 위협 등이 시 주석에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자유롭고, 정치적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치적 스캔들로 조사를 받을 일도 없고, 선거나 야당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 흔들리는 주식시장도 트럼프 대통령만큼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1000억 달러나 200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합의한다면 대단한 양보로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시 주석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경우 다른 나라가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일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 휴전은 아시아 각국의 경기와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정책입안자들도 자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봉합 수준의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헤이먼 캐피탈 매니지먼트)Hayman Capital Management)의 카일 베이스는 최근 다니엘 바비치와 블룸버그 공동 기고에서 “트럼프가 협상팀에게 최근 시장 불안을 종식 시키기 위해 협상 타결을 지시했다는 추측이 돌고 있다”며 “중국이 과거 어느 때 보다 미국에 양보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시점에서 미중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이 쉬운 길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정부 보조와 내수 시장 보호, 규제 등을 통해 중국이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 정책”을 해체 시키려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스파이와 기술탈취에 따른 미국이 경제 피해가 적어도 3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트럼프의 대중 공세를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 공화당내에서도 트럼프가 강경한 스탠스를 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마르코 루비오 플라리다주 상원의원은 중국의 ‘제조 2025’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억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은 정치경제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며 “미중간 전략적 자본이동의 제한과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한 상응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이유를 간과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을 더 개방해도 생산성 향상이나 의료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 경영진이 직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자동화나 인공지능 등에 의해 달라질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시 주석이 중국을 세계의 시장으로 만들려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1985년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점이다. 백악관과 연방준비제도, 미국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시기였다. 당시는 모든 것이 지금보다 단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공정하고 투명한 교역을 요구하는 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전쟁은 급변하는 세계에 맞춰 미국이 가야 할 길을 새롭게 모색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궁극적으로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의 첫 번째 시나리오를 택한 후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에 시 주석은 지속해서 기존 정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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