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제외했으나 맞대응 자제…개별수출품목 지정 안해

한국 정부가 일본을 다음 달부터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포괄수출 허가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변경된다. 개별수출허가 기간은 현재의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제출 서류는 5종으로 늘어난다. 반도체 핵심 소재를 개별수출품목으로 규제한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는 개별수출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이런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