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멕시코 관세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관세 부과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5월 초부터 이 규칙은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 과연 누가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와 민족주의의 파도에 맞닥뜨리게 될 거로 생각했을까?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건 아닐까?     불행하게도, 이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하긴 어렵다. 보는 면에 따라서 진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주의적 정책을 포기하면 기근과 파멸이 초래될 것”이라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는 동시에 자신은 자유무역을 강하게 신봉한다고 말한 건 어떤 의미일까? 미국 경제학자인 월터 윌리엄스(Walter Williams)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누군가가 ‘자유로우나 공정한 무역’에 찬성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항상 국제무역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들라는 일종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요구가 등장한다. 다만, 이는 오로지 국내 생산자들에게만 유리한 주관적 요구에 불과하다. 즉, ‘공정한 무역’은 사실상 ‘보호무역주의’의 음어(陰語)이며, 소비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 혜택을 누리는 국내 생산자에게만 그렇게 ‘공정’해 보일 뿐이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소비자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하는 미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이키를 비롯한 172개 신발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5%의 대중 추가 관세 대상 수입품 목록에서 신발류를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조치로 미국 소비자들이 연간 70억달러(약 8조 2,5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의 소매점인 월마트와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 역시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상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 이득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소비자들이 외국산 수입품 대신에 국내산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자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위해 싸운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영국 연구원들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무역전쟁 보복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연루된 나라 대부분이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출신지인 켄터키주에서 생산되는 버번위스키와 같은 미국산 수출품을 표적으로 삼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게다가,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국도 돼지고기와 함께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가장 중요한 품목 중 하나인 콩을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이 미국산 콩 수입을 중단함으로써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공화당 의원인 찰스 그래슬리의 출신지인 아이오와주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멕시코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미 출신 이민자를 막지 않는다면 10일부터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모든 일이 ’이론의 영역‘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멕시코는 국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25년 동안 말로만 떠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원한다. 의지가 있다면 그들은 국경 위기를 단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지 않아, 우리 기업과 일자리가 미국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에 대한 관세인상 위협을 가함으로써 한 일은 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증폭시킨 것뿐이다. 소위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지수는 5월 1일(현지시간) 기록한 저점(12.74)에서 6월 3일에 19.00선 위로 올라왔다. 시장의 공포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현재 진행 중인 무역전쟁으로 경제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관심을 전환하는 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그것이 일어나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만이 문제다. 본 칼럼 내용은 ASIA TIMES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