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는 가짜 뉴스가 전례 없는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가짜 뉴스가 발단이 돼 가해지는 이른바 ‘묻지마’ 폭력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폭력은 사법 당국에게도 골칫거리다.
2018년 인도에서 아동 유괴와 소의 도살을 주제로 한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군중 폭력과 린치 사태가 벌어져 용의자들이 구타당하거나 숨졌다. 2018년 한 해에만 무려 24명이 군중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마하라슈트라, 자르칸드, 아삼, 타밀 나두, 텔랑가나, 카르나타카주에선 가짜 뉴스로 인해 최악의 군중 린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인도 대법원은 “자경단원의 정의가 새로운 규범이 되는 ‘폭민 정치(mobocracy)’ 시대가 대두했다”라고 경고했다.
가짜 뉴스로 인한 군중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이상, 지금 당장 대책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범죄 자료를 수집하는 정부 기관인 국가범죄기록국(NCRB)은 가짜 뉴스로 인한 군중 폭력 사건 발생 건수를 파악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군중 린치에 대한 정의조차 내려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군중 린치는 살인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과실 치사로 분류될 때도 있다.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 뉴스가 확산돼
가짜 뉴스 확산의 주요 통로 중 하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포이다. 이런 뉴스가 페이스북, 왓츠앱, 트위터 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무작위적으로 퍼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공포는 곧 폭력을 낳았다. 왓츠앱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몇 가지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수를 5명으로 제한하는 식이다. 또 사용자들이 가짜 뉴스를 조심하도록 메시지에 ‘전달된 것(forwarded)’이란 표시를 추가했다. 하지만 왓츠앱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문제의 메시지를 추적하라는 정부의 요구까지는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왓츠앱은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의 파장과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라디오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선동적 성격의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2018년 7월, 인도 대법원이 주 정부에 군중 폭력을 막기 위한 일련의 예방적·교정적·징벌적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8개 주에서 그 명령을 실행한 이후에도 린치 사태는 계속 일어났다. 대부분 경찰이 상태에 대처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정부에게 경찰서 수를 늘리고, 군중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고, 무책임하고 폭발력이 강한 메시지와 동영상과 기타 자료가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포되지 못하게 막고, 린치 및 군중 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할 신속 판결 법원을 만들 것을 명령했다.
연방정부는 2018년 8월 4일, 각 주와 연방 직할령 9곳에 폭력 유발 가능성이 있는 소문의 유포 동향을 조사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또 내무장관 산하에 장관그룹(GOM)과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해 군중 폭력 사건에 대한 별도의 벌칙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예방적·교정적· 징벌적 조치를 통해 군중 폭력을 억제하는 방법은 더욱 체계화됐다. 그러나 많은 주가 아직 웹사이트에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자료를 갱신해놓지 않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인도가 특정 조치 이행을 강제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또 린치 사례에 대한 적절한 기록도 만들어져야 한다. 대형 기술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가짜 뉴스와 싸우지 않는 한 인도 내 군중 폭력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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