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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된 무역전쟁, 하지만 꼭 필요한 美·中의 이해와 협력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사진: 아이스톡)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1일부터 3,0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중국이 곧바로 위안 평가절하로 맞불을 놓자 양국의 무역전쟁은 한층 더 격화됐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계속해서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단속할 때가 됐다는 초당적 합의에 고무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기존 무역 규정 시행에 진전을 보이는 걸 보고 싶어 한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하면서 WTO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미국 시장과 세계 무역 시스템을 부당하게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술 강제 이전 중단, 첨단 기술 전략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대한 개혁, 그리고 비관세 장벽과 무역 적자 문제의 진전 등을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국 체제에 일대 격변을 일으키고도 외압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성격의 중대한 개혁을 단기간에 걸쳐 논리적·정치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직접적인 무역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 구조적인 문제들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런 실행을 주저해 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중국은 특히 후자의 문제들을 앞으로 있을 일련의 별도의 정상회담 과제로 남겨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때문에 중국 경제가 2분기 6.8% 성장에 그쳤다면서, 중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성장률이 여전히 정부 목표치 범위 안에 있으며 중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안정적인 상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또 중국 경제가 지구력이 좋으며, 무역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내수 부양 노력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점점 더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전쟁 끝나도 상처는 남겠지만 그래도 상호 협력 방안 모색해야

전문가들은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유보하고, 기존 관세를 일부 철폐하고, 거대 통신업체인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가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기로 해야 비로소 향후 무역회담 진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향후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양국의 상업과 무역 관계가 지난 25년 이상 이어졌던 활발한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무역전쟁 속에서 투자자들 사이의 신뢰는 무너졌고, 다른 공급망이 마련되면서 당분간 과거처럼 양국의 무역이 활기가 넘쳤던 시절로 돌아가기 힘들어졌다.

반대로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더라도 양국 모두 상호 부과하는 관세에 뚜렷한 변화를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무역전쟁을 겪어본 시장은 오히려 이 새로운 현실을 의사결정과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경제적 낙진 위험을 제한하고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필자는 미·중이 전향적인 사고를 하면서 상호 협력 방안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양국은 한반도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중대한 이슈 면에서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 따라서 양국에겐 핵심 이해관계와 가치를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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