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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만큼 북한 인권 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미국은 힘을 이용해 북한이 자국민과 억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잔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8월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TV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다. (사진: AFP)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30일 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을 때 백악관은 수주 안에 비핵화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계속 다가가고, 양국 관계 개선에 투자하면 북·미 회담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회담에서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북한의 정치범과 그들 가족이 겪는 고통이 향후 북·미 대화에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

일각에선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그것이 한반도와 전 세계에 미치는 위협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미 대화는 북한이 매일 자행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북한에선 정치범들이 강제수용소에 갇혀 굶주리고, 고문당하고, 강간당하고, 강제 노동과 처형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종종 정치범들의 가족도 구속시키고, 그들에게 고문을 가한다.

다가오는 북·미 대화에선 이런 끔찍한 학대 행위를 줄일 수 있다. 미국은 다방면에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북한이 자국민과 억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잔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제재 완화, 투자, 종전 선언, 미국의 공식적인 외교적 인정 등을 바라왔다는 건 오랫동안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분야에서 가진 영향력을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인권 개혁에 필요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

미국 협상팀은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며 정치범과 그들 가족의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납치했으나 아직 생존해 있는 모든 일본인 등 외국인의 석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강제수용소 확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도 촉구해야 한다.

향후 대화가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주긴 하겠지만,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미국이 대화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한, 북한 정치범들을 그들이 장기간 겪었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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