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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리더십 부재 속에서 꼬여만 가는 동북아 상황

우리는 미국의 리더십과 설득력 있는 갈등 해결 전략 부재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선진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 AFP)
국이 자국 문제와 정치적 내전에 집착하는 동안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은 한 마디로 ‘미국 없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리더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가시적인 불안감이 커지는 건 사실이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동아시아에서 그런 불안감이 더 두드러지게 감지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온 국제질서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을 목격 중이다.무엇보다, 미국 안보체제의 핵심인 한국과 일본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치와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인근에서 전례 없는 합동 공중정찰을 실시하며 한국, 미국, 일본을 자극했다.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 발사했다. 중국은 대만과 홍콩 모두에게 일국양제의 시절이 거의 끝났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높아지는 ·일 양국의 긴장 관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양국의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기술 기업들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장기적으로 삐걱대고 있는 공급망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가 전시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분쟁과는 무관하다는 식의 불투명한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일 양국 갈등이 동북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드러났다. 작년 12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이후 양국의 조용한 협력관계는 이미 손상되기 시작했다. 미국 군 관리들은 사견임을 전제로 양국의 실제 교전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양측 누구도 싸움을 멈추려고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틈을 노려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연합 비행하며 무단 진입했다.

드미트리 트레닌(Dmitri Trenin) 카네기모스크바센터(Carnegie Moscow Center)의 분석가는 조만간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체결될 새로운 합의에 따라 이러한 정찰 활동이 정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면서 양국의 앙탕트(entente·우호협력)가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두 나라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새로운 힘의 균형을 확립하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후 조선중앙통신은 26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첨단 공격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남측 군부세력을 향한 경고라며, 남측은 최신무기 반입과 군사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자랑할 만한 협상을 체결하고 싶다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선물을 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중재 가능성 언급 피하는 미국

이런 상황 속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아시아담당 보좌관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과 도쿄를 찾았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은 양국이 그들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과거 미국이 지금 같은 긴장 사태가 일어났을 때 취했던 대응과는 다른 대응 방식이다.

에번스 리비어(Evance Revere) 전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는 필자에게 “나는 볼턴이 중재 제안을 할 거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면서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가 한·일 양국에 전달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는, 양국이 동아시아의 안보 협력을 해치면서 미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북한만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니 미국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걸 용납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볼턴 보좌관은 아마도 한·일 양국에게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해주는 임무를 맡았을 수 있다면서,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게 방문 목적이었을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적어도 미국 국무부의 확실한 지원이 없는 한, 볼턴 보좌관이 제기한 개인적 우려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그랬듯이 자신은 갈등에 끼어들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둘째, 양국에 단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는 건, 양국이 스스로 파놓은 깊은 구멍을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양국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걸 막으려면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안 된다. 한국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 해결 절차인 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개최하자는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은 양국에 이렇게 하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리더십과 설득력 있는 갈등 해결 전략 부재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보고 있다
* 본 칼럼 내용은 Asia Times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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