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Uncategorized

“중국을 상대로 트럼프가 벌이는 무역전쟁은 자살전쟁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진: 아이스톡)

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국가 안보 전략(우리가 그것을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을 내세우며 이 지역에서 70년 동안 구축해온 동맹을 파괴할 태세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본 중국도 분명 그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게 분명하다. 그럴 경우 미국 경제는 심각한 피해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꾼 인도태평양 꿈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중국은 그로부터 한 마디로 ‘채찍질’을 당했다.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무역 불균형, 지식재산권 탈취, 상품 덤핑, 환율 조작, 약탈적 산업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사실 이러한 분노의 기원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단지 지금과 그때의 차이점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그의 분노 대상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매끄럽게 대체됐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아시아에 대한 그의 입장은 처음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를 포함한 과거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처럼 보였다. 201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그가 선언한 이른바 인도태평양 꿈‘(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은 지역 평화, 발전, 민주주의라는 미국이 추구해온 전통적 목표를 재차 강조한 것처럼 들렸다.

동시에 현 상태를 위협하는, 핵보유국인 북한과 남중국해 등지에서 군국주의적 행동을 하며 지역 안정과 안보를 해치는 중국 등을 비판하고 그들과 맞서는 모습에서도 현재와 과거 미국 행정부 사이의 많은 공통점을 보여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만 특히 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부각시켰다. 그가 중국을 떠오르는 지정학적 경쟁국이라고 비난한 최초의 대통령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가장 시끄럽고 일관되게 그런 비난을 쏟아낸 대통령이다.

노골적 갈등을 조장하는 트럼프
 
다시 말하지만, 그의 이런 전략이 특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니다. 더불어 그것이 대부분의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중국을 상대하던 방식과 큰 차이가 있지도 않다. 다만 그의 대처법이 노골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이 다르다.  

애초에 그에겐 정치, 다시 말해 세계 정치는 경제, 특히 그가 중시하는 3종 세트인 ‘포퓰리즘+신중상주의+보호무역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전략을 취했을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전략에 따라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와 동의어가 되었기에 그에겐 경제협상이 아주 중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이 주로 무역과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국이 그의 대표적인 공격 표적이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처럼 그의 외교정책이 경제문제에 쏠려 있는 이상, 중국은 결국 그에게 나쁜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가 경제를 국가안보와 동급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그의 눈에 중국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은 경제적이면서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차원의 위협이다.

특히 중국이 경제력을 무기화하고 있는 게 좋게 보일 리 없다. 2018년 미국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게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 약탈적 경제방식에 따라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는 전략적 경쟁국이다. 또한 공격적인 투자와 다른 경제 활동을 통해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을 자국 영향권 내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비이성적 무역전쟁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무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지만,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고, 미국이 현재 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는 중국과 자살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지난주 그는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했다. 관세의 기본적 경제적 진실(관세로 인해 실제로 부담을 겪게 되는 건 수입국이 아니라 자국민이라는)을 무시한 그의 맹목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미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로 보복했고, 이 여파로 13(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다우존스평균지수는 하루 만에 2% 넘게 빠졌다. 분명 중국도 피해를 입겠지만 미국만큼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 농민들로부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브라질 농민들로부터 대두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미국 농민들은 기록적인 속도로 파산하고 있다.

중국은 프랑스의 에어버스로부터 제트 여객기를 구입할 수 있다. 머지않아 직접 여객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적어도 텔레비전, 컴퓨터, 가구, 튜브 속스(뒤꿈치가 따로 없는 신축성이 풍부한 양말)를 당장 저렴하게 생산하지 못한다.

트럼프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 없는 전략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 그는 직감과 충동에 따라 행동(또는 반응)하는 것 같다. 그는 말 그대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업 천재인 것처럼 믿도록 만들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그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최근 뉴욕타임스지의 폭로는 그가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믿음과 현실의 괴리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함, 즉 인지 부조화를 겪을 때 더 억지로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경향을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 자료집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그것은 미국을 자신과 함께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본 칼럼 내용은 Asia Times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